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지난 12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가 우여곡절 끝에 3당 간사협의를 거쳐 1월 중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개혁보수신당 역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정치적 이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언론장악방지법 통과가 미궁 속에 빠져있는 신년,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찾아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언론장악방지법이 결국 연내에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22일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이후 제대로 논의도 안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했다. (여야 의견이 갈릴 경우) 간사끼리 협의하기로 한 게 국회선진화법인데, 이 선진화법 핑계를 자꾸 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협의할 때 한쪽이 성실히 하지 않고 회피하면 위원장은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라며 뒷전으로 미루고 간사 뒤에 숨어버렸다.
국회법에는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를 고의로 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정당의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그 조항을 들어 압박하니 29일에 위원장이 겨우 나와 논의해서 합의했다. 1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가 끝나면 대체토론을 중계해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긴다는 거다.
-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이전보다 여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여당과 야당 5:5로 돼있다. 거기서도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하면 가부동수다. 국회가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법안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자체를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분당돼서 의석이 100석 이하로 줄었는데 그런데도 법안심사소위가 5:5여야 하느냐는 의견들이 국회 내부에서 있다.
국회의원들이 온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경우에도 정략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는 신경 쓰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만 생각한다. 더군다나 대선이 다가오니 주판알을 튕기는 거다. 그래서 언론노조를 포함해서 언론단체들은 2월 중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칙에 따르면 3개월이 경과한 다음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다.
-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법안이 새누리당에 불리할까? 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을 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거다.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봤다.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서둘러서 이 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자신들이 대선에서 지면 지금과 같은 차별, 불평등을 겪어야 할 테니까.
그런데도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 대선에서 KBS와 MBC가 자기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다. 대선 전에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KBS와 MBC 이사회가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사장을 새로 선임할 텐데, 그럼 바뀐 사장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거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들 편인데 말이다. 말하자면 대선을 앞두고 그나마 KBS와 MBC의 편파보도를 기대하는 거다.
- 3일에는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개혁보수신당이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개혁보수신당도 새누리당과 똑같다. 정책위원장이 이걸 정치적 문제라고 했더라. 이해할 수 없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문제라니.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이 사람들도 새누리당과 똑같이 공정한 대선 경쟁을 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KBS와 MBC의 편파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다.
무슨 개혁보수신당인가. 도로 새누리당이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 개인적으로 봤을 깨 개혁보수신당은 개혁의 비전을 무엇으로 보여줄지 빨리 정해서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어쩌구저쩌구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어떤 개혁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없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선전을 했지만 당신들이 하는 개혁이 뭔지,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게 없다.
- 지난달 28일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기도 하셨다. 야당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우선처리법안에 언론장악방지법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힘이 실려서 이걸 어떻게든 돌파해야 한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건 아니다. 원내대표도 교섭할 수 있다. 특검법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원론적으로는 법안에 동의하지만 과연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자꾸 대선 공약으로만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된다. 대선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면 된다. 2월 안에 하면 되는데 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가.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대선 공약으로 미루겠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자기들이 대선을 이기면,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다.
- 당장 이번 3월에 MBC 안광한 사장 임기가 끝난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텐데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방송문화진흥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럼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그 법이 통과되든 말든 우린 임기가 다 됐으니 새로운 사장을 뽑아야겠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만약에 새로운 사장을 뽑고 나서 법이 시행되고 나면 새로 뽑아야 하는데, 그럼 이 사장은 몇 개월밖에 못하는 사장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장 선임을 미루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물어야 한다.
- 앞으로 언론장악방지법과 관련해 언론노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목표는 2월 안에 언론장악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다. 대선 주자들이 이러저러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나.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 물을 거다. 대선 주자들은 모호하게 답하면 안 된다. 2월 안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다. 거기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이미 법은 만들어져있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게다가 야당이 다수인데 통과를 못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미 법안 발의 의원 수만 과반수를 훌쩍 넘은 162명이 서명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는 독자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냥 대선 공약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게 지금 언론과 관련해서 대권 주자들이 답해야 하는 물음이다.
-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있으신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광장에서는 촛불시민들이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다. 탄핵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에 의해 폭로됐지만 역설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언론에 의해 게이트의 싹이 텄다. 언론이 감시와 비판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그 사회는 위태로워진다. 이번에 촛불시민들도 언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언론의 주인은 누굴까. 그 안에서 일하는 기자? PD? 혹은 사장? 사주?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언론이 잘못하고 있을 때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은 버리지 않는다. 버릴 수 없다. 버려서는 안 된다. 혼내고 벌을 줘서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언론 문제는 기자나 PD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세우는 데에 주인으로서 함께 하셔야 한다.
내부에 있는 기자, PD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언론은 누구의 편인가. 권력자의 편? 아니다. 진보의 편? 아니다. 그럼 보수의 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로지 진실의 편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두 가지밖에 없다. 언론이 무릎 꿇고 복종해야 하는 건 진실과 국민이다. 그 외 다른 어떤 것에도 언론은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