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치적 고려’ 말고 종편 재승인 조속히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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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치적 고려’ 말고 종편 재승인 조속히 의결하라”
언론·시민단체 “방통위, 평가 세부 내용 전부 공개해야”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03.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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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PD저널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 의결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이하 언론비상시국회)는 6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지난 24일 이미 끝났음에도, 재승인 의결 일정조차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방통위는 ‘정치적 고려’ 말고 종편 재승인 조속히 의결하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며 출범한 종편 4사 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24일까지 진행해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JTBC와 TV조선은 오는 3월 31일, 채널A는 4월 21일에 사업 허용기간이 끝난다. 재승인 허가 시점이 다른 MBN은 6개월 후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방통위는 누차 ‘심사위 점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수표도 이미 다 나왔다. 점수가 나온대로 하면 된다. 무얼 망설이는가”라고 지적하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분위기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정치 상황과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것이 종편 재허가 심사라고 생각한다. 결과 발표를 헌재 심판 이후로 미룬다는 건 정치적 계산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종편이 출범한 이후,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2016년 종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건수만도 JTBC가 9건, 채널A는 122건, TV조선은 25건에 해당한다. 법정 제재라함을 방송중지, 과징금 부과 등을 의미하는데 그만큼이나 종편의 막말·편파보도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사위의 심사 평가 결과 전체와, 심사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방통위는 종편 심사시 제출됐던 자료 전체를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방통위는 2013년 7월 12일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12인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한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650점 이하를 받은 방송사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부담돼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공개뿐만 아니라, 사장 등 관계자들과 시청자위원회, 시청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부 참여한 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임순혜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총 650점 이하를 받는 회사는 퇴출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650점 이하인 방송사가 있다고 한다. 미루지 말고, 어느 방송이 650점 이하인지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방통위원들은 방통위원 이름에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3,593명)과 오프라인(10,926명)으로 참여한 시민 13,000여 명 중 93% 이상이 ‘퇴출 1순위 종편’으로 TV조선을 꼽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비상시국회는 “종편 재승인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며 ‘불필요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종편이 최저 점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나오자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에 들어갔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종편이 기자들을 앞세워 국회를 돌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재승인 관련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런 모든 소문의 배경에는 재승인 의결 여부를 놓고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비상시국회는 “인허가 당시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고, 막말·편파방송을 일삼는‘ 현재의 종편을 만든 건 결국 방통위”라며, 방통위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언론비상시국회는 “방통위는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에 기초해 종편을 네 개나 허가했고, 마구잡이 인허가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로 방송시장 전체를 퇴행시킨 원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종편 탄생의 원죄를 계속 이고 갈 것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를 통해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단체비상시국회는 “방통위는 동안 종편이 벌여온 반저널리즘적 행태와 사회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심사위원회가 도출한 심사점수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승인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혹여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존립근거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세부 항목으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190점)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100점)가 있다. 심사 후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평가점수 1000점 중 650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이라는 핵심 항목에서 50%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 탈락한다. 또한 방송법에는 ‘공적 실현 및 공정성, 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 이번 심사에서 종편 3사의 재승인이 취소되지는 않더라도 조건부 재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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