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과 ‘불법·편법 광고 영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던 종편의 ‘1사 1미디어렙’ 3개사 모두 5년 재허가를 받았다. 언론사 지위를 이용해 불법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혹과 협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관련 법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결이 진행돼 문제가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3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인 JTBC미디어렙, TV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A에 대해 5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결과 3개 미디어렙사는 모두 총점 100점 중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를 받았다. JTBC미디어렙은 82.375점, TV조선미디어렙은 77.048점, 미디어렙A는 76.245점을 획득했다. 오는 4월 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미디어렙과 TV조선미디어렙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오는 4월 22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디어렙A는 2022년 4월 2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시장 공정 경쟁 등을 위해 공통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재허가 조건은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말 것 △최다주주인 종편사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와 공정 거래 질서 확보 방안 마련 △영업 등 전문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계획 마련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 사업 구체적 계획 마련 등이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은 채 5년 재허가가 이뤄져 방통위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사가 보도를 ‘무기’ 삼아 광고를 유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방송사와 미디어렙은 광고만을 연계해야 하지만, 음성적으로 방송사가 자사 미디어렙 광고 영업에 개입할 수 있는 ‘1사 1미디어렙’ 구조상 이를 근절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에는 실제로 MBN이 보도 프로그램에서 광고주를 직접 홍보하고, MBN 미디어렙 관계자가 MBN 제작회의에 참여해 협찬주를 위한 편성을 시행한 행태가 밝혀져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방통위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번 재허가 의결 과정에서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각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공통적으로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점검과 실태조사없이는 유명무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가지 문제로 제기되는 지점은 ‘협찬 영업’에 관한 것이다. 현재 협찬은 일반 광고와는 달리 미디어렙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협찬이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교적 영업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는 미디어렙에 협찬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제기돼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심사위원들은 TV조선미디어렙에 대해 “협찬대행 매출이 지나치게 높아 광고영업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방송사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렙A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은 “방송사와 미디어렙사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종편의 협찬 판매 방식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종편 사업자의 협찬 판매 방식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 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더해 종편 미디어렙사의 전문성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사위원들은 JTBC미디어렙에 대해 “광고판매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 투자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정성 문제가 예상된다”, 미디어렙A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판매계획 대비 실적 달성비율이 저조하고 향후 판매계획도 과학적인 계획과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시장전망에 기초한 판매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V조선 미디어렙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광고판매 계획을, 적극적 판매전략 수립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영업 및 전문인력 확보’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점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이 나온 건 현재 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종편은 종편대로 렙은 렙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코바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편 미디어렙이 일을 성실히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적합한 규모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방통위 회의에서 이기주 방통위원은 “재허가 조건으로는 넣었지만 미디어렙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방통위 향후 일정에 법제도 정비를 하기 위한 검토와 연구 계획이 들어가 법제도가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원 역시 “제도개선 부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고 다음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겠다’고만 해서는 안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