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존재 증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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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존재 증명이 우선”
[토론회] 4차산업혁명의 시대, 공영방송 위상과 역할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05.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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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품격있는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KBS가 경영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방송 공정성, 다양성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영방송 KBS가 해야 할 역할을 논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KBS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적 책임 보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1일에 한국방송학회 2017 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의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후원 KBS)에서 발제를 맡은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KBS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료 인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윤식 교수는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 그리고 케이블 TV 사업자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며 "KBS는 방송 채널의 범주에서 벗어나 채널을 확장해 이른바, '글로벌 메가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KBS가 해야할 우선적인 과제로 '적극적인 수신료 현실화 정책 추진'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을 꼽았다.

KBS가 현재 처한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KBS의 전체 예산인 약 1조 6000억 원 중에서 40%에 달하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KBS가 경영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방송 공정성, 다양성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 품격, 신뢰 등 공영방송의 ‘존재 증명’ 없이는 사실상 그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한국 방송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인상하기를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건,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동의했고, 4명의 토론자도 마찬가지였다. 

공영방송의 상업화 전략? 공영방송의 목표 먼저 명확히 해야

하지만 정윤식 교수가 해외의 사례를 들며 공영방송의 다채널 및 공영방송 대형화 전략, 민간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M&A 및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수평적 규제체제 등을 주장하자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이 다른 의견을 보였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공영방송이 어떤 연결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다”며 “저는 공영방송이 기본적인 방송서비스의 공급자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수신료만 내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도 꽃피울 수 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상업성이나 경영효율성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도 “KBS의 수신료를 올리려는 건 KBS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BS에게 MBC나 다른 방송사처럼 상업화해서 돈을 벌 것을 요구하는 것보단 KBS의 역할과 목적에 맞는지 더 명확히 하면 좋겠다”며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통찰력 갖고 진단하고 대비하는 게 KBS의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원 인천가톨릭대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솔직히 아직 생소하다. 그보다는 먼저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이 무엇을 해야하가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에서 ‘시청률은 내려가는데 왜 수신료는 올라가야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매우 와닿더라.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해 10월 11일에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수신료 포기 사장’...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수신료 인상 그리고 이를 위한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은 KBS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26일에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고대영 KBS 사장은 4월에 열린 ‘경영비전 설명회’에서 고대영 사장은 우리 사회가 수신료 인상에 지원해주겠느냐? 공정방송하면 수신료를 인상해준다고? 공정방송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정치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재원 공영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KBS본부는 “예견된 인식이었다”며 “오직 수익만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협찬을 따오지 않으면 제작의 엄두도 못 낼 판을 만들어 버리고 당장의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폐지한 상황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이미 취임 때부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수신료 현실화는 없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전해 ’수포사(수신료 포기 사장)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유력 대선후보 모두 현재의 공영방송에 대해 낙제점을 매긴 채 개혁과 변화를 약속하고 나선상황이다. 수신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 감은 채 편법적인 재원 마련안을 고집하는 고대영식 경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KBS본부와의 인터뷰에서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에는 수신료 인상 노력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기본적으로 보도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외부 목소리를 아예 안 들으려 한다. 국회 각 정파나 시청자들로부터 제기되는 KBS 보도 공정성 문제나 방송 공공성 관련된 비판으로부터 아예 귀를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재원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재원이 수신료다.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해야한다. 공정성과 연계해 이슈화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사장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변명거리가 안 된다.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니 정치권 합의를 얻어야 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 KBS 구성원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도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서 KBS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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