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방송법 - 코바코, 위성방송, 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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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방송법 - 코바코, 위성방송, 교육방송
위성방송 재벌 참여 금지, 방송광고제도의 개선
  • 승인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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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는 탄생의 불법성과 영업독점권 행사, 막대한 공익자금의 임의집행,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그동안 끊임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순기능으로 꼽힌 것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에서 올 수 있는 자본의 압력이나 지나친 상업주의 등 폐해를 막아왔다는 점뿐이다.9개 시민·언론단체는 이번에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인적·기구적으로 개혁하고 공익성과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광고영업권의 독점을 해소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독점 해소를 위해 민영미디어랩을 설치해 방송광고공사와 경쟁하게 하되 경쟁체계 하에서 광고영업위탁기구를 광고공사로 할 것인가 미디어랩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방송사가 갖도록 했다.한편 언론통제와 정권홍보 수단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광고수수료 가운데 별도로 공개해 운영하던 광고공사 운영비를 전액 방송발전기금에 포함시켜 방송발전기금에서 광고공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은 통합방송위원회가 하도록 하였다.
|contsmark1|위성방송매체독점에 의한 폐해를 막고 우리 방송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방송에 대한 언론·재벌·외국자본의 참여를 금지한다. 또 위성관련사업(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을 위한 방송법안은 마련하되 사업 시행의 시기는 국가경제적 여건, 방송계의 어려움, 영상산업의 육성 상황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교육방송·수용자주권·상업방송 공익성 강화교육방송은 그동안 누차 지적된 대로 독립공사로 만들고 그 재원은 시청료와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시청자위원회는 현행대로 방송사 사내에 설치하되 구성방식에 있어서는 각 방송사 노사가 협의해 추천하고 방송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한다. 또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강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반영되도록 한다.한편 방송위원회와 각 공영방송사 이사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회의공개를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가 심의를 요청할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시청자 심의요청권을 신설한다.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방안과 함께 상업방송의 공익성 강화방안으로 현행 30%인 최대지분을 20%로 축소하고 초과된 10%는 우리사주조합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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