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미디어 정책으로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미디어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특별연구위원회(위원장 정인숙, 이하 미특위)는 지난 26일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정책 7대 과제’ 공개 세미나를 열고, 각 정당의 미디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계의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어 정당 미디어 전문가들의 답변도 이어졌다.
먼저 미특위는 7대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체계 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 R&D 정책 구조 개선 △미디어 산업의 성장 정책: 시장 자율과 혁신, 다양성의 균형 △통신규제 정책 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의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미특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안하며 “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채우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중심의 다수파 지배 구조 하에서 정치적 흥정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방안을 8:7로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사회 의결 중 이사회 2/3 특별다수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9인은 방송관계법 일부 법률개정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과 경영평가 제도 도입해야한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진 뒤, 공영방송 사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하고,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영방송사 사장 후보는 경영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경영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영 평가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이라면 방송의 정상화와 공정성을 위한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그걸 잘 지켰는지를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이 되면 여야가 함께 사장을 임명해야하기에, 예전처럼 함부로 사장을 선임할 수도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특위는 이밖에도 ‘언론인 해직 및 부당대우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있는 사장 선임을 추진하고 언론인 해직 및 부당대우의 문제를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학회에서 제안한 이사회 구성, 사장 임기 보장과 경영 평가 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 동안에 공정 언론 실현을 위해 열심히 싸운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할 거다. 지난 1월 26일에 해직 언론인 등의 명예회복 관련한 ‘해직언론인복직특별법’이 제출됐다. 그리고 대통령도 (4월 24일) 언론노조 협약 때,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임성우 수석전문위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학회의 제안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의 결단 필요”
이날 공개 세미나에서 7대 과제를 발표한 교수들은 미디어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준웅 교수는 “각 당이 지금은 서로 협력하려는 분위기지만, 곧 입법 전쟁이 일어날 거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닌 내용도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막상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정치권 게임 안에서 미디어 정책이 지닌 근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는 밀린다. 이전 정권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정책들을 제안했지만, 결국엔 무력하게 끝났다. 정부와 정책 담당자까지 참여하는 위원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혜선 의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발의당시에도, ‘공영은 국민의 것이어야한다’는 대전제를 내세우며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지금 지닌 의지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자’고 결의했었다. 지금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계류 중이다. 언론 개혁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로 두고, 직권 상정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느냐 마느냐의 시점에 있다. 입법사항이기에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더 이상 이땅에 권력이 방송이나 언론을 지배하거나 또는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권력이 언론인들을 탄압하던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권력을 지닌 사람은 방송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 많이 빠진다고 한다. 이번 이 기회에 그런 유혹을 제대로 뿌리치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향후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기반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빠른 시간 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바람이다. 6월 임시국회부터 적극적으로 개정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특위는 지난 11월 조직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공개 세미나와, 내부 협의, 회원 의견 수렴 등을 거 최종 7대 과제를 정했다.
오는 2일 2시에는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미디어정책 가치와 목표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립 논의’를,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미디어정책기구의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