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구보라 기자]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적극 모아, 방통위에 제출하기 위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성주·전규찬)는 16일 “지상파 재허가 기간에 맞춰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창구이자 시청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모으기 위한 참여공간인 ‘지상파 1번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링크: ‘지상파 1번가’ 홈페이지, ‘지상파 1번가’ 페이스북 페이지)
언론연대는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다. 재허가 심사는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시청자들이 ‘불편’한 혹은 ‘칭찬’하고 싶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편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1번가’를 통해 들어온 의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시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방송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해 말로 기존 허가가 만료되는 KBS, MBC, SBS, EBS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TV,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란 방송사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지난 허가 기간의 방송실적과 앞으로 방송계획을 중점적으로 본다. 총 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얻어야 심사를 통과한다. 650점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달아 허가할 수 있다.
언론연대는 “방송법상 재허가 심사 시 정부가 시청자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청자의견은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언론연대에 따르면 2003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당시 시청자 의견은 ‘0건’이었으며, 2010년에는 15건이었다. 2013년에는 100건이 접수됐지만, 재허가 심사 대상은 총38개사, 262개 방송국이었다.
언론연대는 이처럼 지상파 재허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들이 실질적으로 시청자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는 것은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가 한정적인 내용만을 '의견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한 점도 그 이유로 꼽았다. 방통위(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지상파 및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시청자 의견을 받았다. 방통위는 공고문에서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으며, 홈페이지에는 시청자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등 총 1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시민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고문에는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한 어떠한 참고자료도 붙어있지 않다. 방송사별 평가 자료도,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비전이 담긴 사업계획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고문 어디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에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 연장 △우편·팩스·이메일 외에 시민들이 더 쉽게 의견 제출할 방법 마련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요약본) 등 평가 근거 자료 투명하게 공개 △재허가 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참여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지상파 1번가’ 홈페이지에는 ‘자신 있게 내놓는 상품’, '2017 재허가 방송사 A/S', '2017 지상파 재허가 투표' 등의 코너가 있다. ‘2017 재허가 방송사 A/S’ 코너에서는 각 방송사에 ‘좋아요’, ‘싫어요’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이밖에도 재허가해주고 싶은 이유와 재허가 해주기 싫은 이유를 적을 수 있다.
‘자신 있게 내놓는 상품’ 코너에서는 일반인들도 ‘정책제안’이 가능하다. 현재 “내가 낸 2500원의 수신료,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24시간 노동, 드라마 스탭들에게 휴식권을 주세요“, "'빈소'에 들어가 몰래촬영? 독립PD들에 대한 갑질을 멈춰주세요", "MBC 해직자들을 모두 '복직' 시켜주세요", "수신료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고화질 무료로 보여주세요" 등의 의견들이 올라와있다. 이에 대해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SNS 계정으로 공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