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범' 4기 방심위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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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출범' 4기 방심위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주력"
7개월만에 첫 전체회의..."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내용규제 정책 마련"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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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왼쪽부터 김재영 위원, 이상로 위원, 이소영 위원, 전광삼 상임위원, 허미숙 부위원장, 강상현 위원장, 윤정주 위원, 박상수 위원, 심영섭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이미나 기자] 해를 넘겨 공전 사태를 이어 오던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7개월 만에 출범했다. 강상현 4기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규제 정책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심위는 30일 오후 4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에 허미숙 전 C채널방송 사장, 상임위원에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 이상로 전주기전대 교수,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제4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여성이 한 명도 없었던 지난 3기와 달리, 세 명의 여성 위원이 위촉되면서 ‘다양성’에 신경을 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1월 29일까지다.

지난 3기 출범 당시에도 한 달 가량 늦게 ‘지각 출범’했던 방심위는 이번엔 7개월이 넘도록 인선을 확정 짓지 못해 업무 공백 사태를 빚어 왔다. 위원 추천 몫을 둘러싼 야당간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백이 길어진 만큼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다.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 건수는 지난 25일 기준 방송 6173여건, 통신 17만8192건에 이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 심의를 해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를 의식한 듯 강상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종종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소모적인 일"이라며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게 심의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강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침만은 밝혀두고자 한다. 그동안 쌓인 업무와 적폐청산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방심위 내부 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내용규제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불법·부당한 인권침해 가능성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규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심위의 두 노조는 일제히 성명을 내어 늦게나마 4기 출범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과거 위원들이 심의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건강한 토론과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했다는 치욕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합 방심위 노동조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심의 안건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줄곧 지적된 심의의 정치성 배제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나아가 국정과제인 인터넷상 정치표현의 자율규제 전환 등 앞으로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산적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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