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페이', '염색약 페이'... 방통위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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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상품권 페이' 대책 마련 촉구...이효성 방통위원장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 지난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상품권 페이'뿐만 아니라 "배추 페이, 염색약 페이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상품권 페이 논란 이후, 의원실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상품권 페이만 있을까. 추가 수당을 ‘배추 한 트럭’. 염색약 한 박스‘로 받는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상품권 페이만이 아닌 각종 (부당한) 페이 사례들을 방통위가 직접 확인하거나 알아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품권 임금' 문제가 불거진 뒤 추혜선 의원실에 상품권 뿐만 아니라 배추, 염색약 등의 현물로 수당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품권 페이 논란 이후, 대책으로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에 상품권 임금 항목을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노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방통위가 ‘노동’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독립제작 시행규칙을 만들 때 독립제작사협회와 방송사가 상호협의를 해야한다는 규정도 있다. 독립제작사 관계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추 의원은 말했다.

최근 SBS에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품권 임금' 파문이 확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에 상품권 임금 문제를 점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에서도 (상품권 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련 회사(SBS)에서도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에서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일선 콘텐츠 제작자들의 처우 개선이 방송 환경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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