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방연주 객원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 위험 부담이 여전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리 인상 정책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더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어 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EBS가 지난 3일부터 선보인 경제대기획 3부작 <다큐프라임-빚(DEBT)>은 빚더미에 앉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짚었다.
EBS는 이미 지난 2012년 <자본주의> 5부작을 통해 자본주의의 속성과 우리 사회의 민낯을 꼬집었다. <자본주의> 제작진은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상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을 짚는 데 이어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들여다봤다.
화폐 가치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등 일련의 경제 상황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의 탄생 이후로 막대한 부(富)가 소수의 은행 자본가에게 쏠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빚이 난무하는 세상은 소비를 부추긴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우울, 불안, 불만 등의 감정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패턴이 굳어지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빚(DEBT)>에서도 유효하다. 제작진은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빚’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다. 경제사학자 김두얼 명지대 교수, 금융학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박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등이 던진 첫 물음은 “언제 처음 빚을 졌느냐”였다. 단순한 질문은 자본주의의 양면성처럼 빚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빚을 갚는 데 급급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빚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이 또한 소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의 마민지 감독이 “IMF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게 거품처럼 사라졌다”라고 일갈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는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일상에선 은행권 대출 외에도 예상치 못한 빚은 넘쳐난다. 학자금 대출부터 카드 할부금, 휴대폰 약정까지 각기 처한 상황과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레 빚을 안고 살아간다.
제작진은 부동산 투기를 틈탄 빚의 반격을 주목한다. 우리나라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주택투자용 부채 비율이 높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신화’로 포장돼왔다. 그도 그럴 것이 1986년 이래로 한 번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길 꿈꾸고, 소수의 자본가는 부동산 투기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멀지 않은 데서 빚의 역습은 나타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추기다가 2008년에 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이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제작진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게 빚의 속성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누구나 알기 쉽게 자본주의를 다뤘다면, <빚(DEBT)>에서는 자본주의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완전히 빚을 피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만큼은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말처럼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악성 채무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과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제시한다. 현상 분석을 넘어 합리적인 빚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빚’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