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의 KBS 드라마 4편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팀장급 스태프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드라마 기술팀 소속 스태프 146명은 실명으로 "모든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1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방송스태프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태프 146명이 참여한 노동자성 인정 연대서명을 공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스태프지부의 요청으로 KBS <닥터 프리즈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딸>을 포함한 4개 드라마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2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제작사 등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조사의 초점은 이른바 턴키계약을 체결한 스태프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OCN<그 남자 오수>, tvN<크로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행적으로 턴키계약를 맺는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봤다.
기술팀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판단하고, 팀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드라마 실태조사한 노동부, 스태프에게 '사용자' 낙인)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시각은 이번 KBS 드라마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투입된 근로감독관들이 팀장 스태프에게 '사용자성'을 재확인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송스태프지부가 고용노동부에 항의한 일도 있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달 발표 예정인 KBS 드라마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는 지난해의 판단과는 달라야 한다”며 “팀장급 스태프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방송사와 제작사는 모든 방송스태프 노동자들과 각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스태프 팀장이 어떻게 사업자냐”라고 따져 물었다.
tvN <아스달 연대기>를 비롯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기술팀 스태프 146명도 나섰다.
이들은 연대서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턴키계약을 맺은 기술팀장(감독급)들에게 사용자임을 고지하고, 해당 기술팀의 조수급 스태프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벌금)을 내릴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드라마 제작 현장의 살인적인 장시간 촬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의 원인인 강요된 프리랜서 계약/턴키계약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46명의 노동자선언은 살고 싶다는 절규”라며 “혹여나 이 명단이 또 다른 방송사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은 스태프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며 "법률 검토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달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