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은 국회 개원 요구가 ‘단독소집’ 인가.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단독국회’ ‘단독소집’ 용어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저희가 어쨌든 단독으로 국회 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도 “바른미래‧평화‧정의 '국회 단독개최'…민주,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 제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했다.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최소한 75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7일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은 총 98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했다. 4개 정당이 동의한 국회소집을 단독소집, 단독국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용어의 문제를 넘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석달째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당부에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 개원부터 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적정 여부를 따리는 게 순리다. ‘경제청문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국회 개원의 의지가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책임자 문책 요구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선택카드로, 여권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다.
국회 공전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물론 이 모든 정치적 부담과 책임은 집권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간다. 집권당의 존재감이나 정치력을 탓할 수 있지만 사안이 명백한데도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계적 중립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거꾸로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를 응원하는 언론도 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에서 “여당으로서도 경제정책 청문회에서 하고 싶은 주장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거부만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국정을 위해 추경심사부터 먼저 하고 경제청문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경제청문회로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편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국회 개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민생경제, 민생법안 등이 잠자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안타깝다.
국회 개원에 조건은 없어야 한다. 경제 문제를 따지고 싶다면 국회 개원 후 어떤 형식으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민의 회의감과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지 않는가. 집권당은 제1야당 때문에 여야 4당이 모두 무능하고 무력화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미디어는 정치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쓸 게 아니라 양비론에서 벗어나 보다 정확한 민의의 전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