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법인 전환 조례안' 시의회 문광위 통과…"법인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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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법인 전환 조례안' 시의회 문광위 통과…"법인 연내 출범"
조례안 'tbs 사업 방송 관련 전반으로 확대' '시청자위원회 역할 구체화' 수정해 통과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번경허가 절차만 남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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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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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의 독립 법인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tbs 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그동안 서울시 소속 사업소로 운영되던 tbs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tbs의 책무 및 운영 방법 등을 총 13개 조항에 걸쳐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통과한 조례 수정안은 원안에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화했다. tbs가 수행하는 사업도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에서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방송사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tbs는 그동안 '서울시 소속 사업소'라는 법적 위치 탓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송의 내용이 좌우될 수 있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에 따라 tbs는 독립 법인 설립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이자 시민참여형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고 법인화를 진행해 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tbs는 변경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내 재단법인 tbs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tbs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방통위 실무진과 만나 변경허가 심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tbs 관계자는 "당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9월 재단 출범'이 가능했는데, 조례안 통과가 연기되면서 재단 출범 일정도 미뤄지게 됐다"며 "연내 출범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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