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미디어 개혁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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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23일 출범....정부에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 촉구
연내 미디어 개혁 과제 발표 예정..."미디어 규제기구 혁신 등 쟁점 다룰 것"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23일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23일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이미나 기자] 시민사회가 미디어 개혁을 논의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에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 설립을 촉구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성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는 문제의식 아래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설립을 논의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설립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디어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고민하는 연대의 장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23일 출범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0여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현재의 미디어 지형을 두고 "정책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라며 "문제는 이 같은 현상과 문제를 논하는 데 '시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디어산업의 시장화, 사유화는 '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이라는 상용구 아래 말 그대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공공성과 시민 참여, 권리는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OTT와 IPTV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면 먼저 정책적 담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의 미디어 체계에 대한 분류와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공적 책무와 진흥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사업자 차원의 이해조정과 정치권에 종속된 논의를 넘어 오늘 날 요구되는 미디어 공공성의 실현 가치에 바탕을 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는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는 지난 1월 취임한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정부에 "가짜뉴스의 시대, 진짜 미디어의 새로운 내일을 찾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하자"며 "언론·미디어분야 공약 이행률 0%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던지고 미디어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활동을 시작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연내 미디어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어제(22일) 사임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적하기도 한 미디어 규제기구의 재편과 혁신을 필두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유료방송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지역성·공공성 확보, 혐오표현과 '가짜뉴스'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해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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