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어설픈 타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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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어설픈 타협은 없다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정부 정면대응 선포 
수출 다변화 중장기 대책·국민적 결집력 보여줘야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8.0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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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다음 날인 지난 3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아베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다음 날인 지난 3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아베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일본의 경제 압박에 한국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이 경제강국, 일본에 맞선 한국의 주목하고 있다. 경제대국 골리앗과 한때 식민지배까지 당한 과거가 있는 다윗의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가 강행됨에 따라 한·일 양국이 경제전쟁에 빠져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정면 대응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단호하게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일본의 공세에 수세적 자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한국이 그동안 외교적 노력이나 타협안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이틀 전 한국이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중재도 뿌리쳤다.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틈만 나면 우리를 침략했고 괴롭혔다.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총칼로 우리의 조상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430여년전 임진왜란 때도 명분은 가도입명(‘假道入明=명나라를 치려하니 길을 빌려달라)이었다. 명나라와 전쟁하려면 한반도를 먼저 굴복시켜야 하고 이는 전쟁 외는 방법이 없다며 기만전술을 내세운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조선의 반발을 총칼로 진압하고 일본은 당시 이미 한반도를 분단, 지배하려 야욕을 드러냈다. 이순신 장군의 분전으로 가까스로 한반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은 1910년에도 ’일본과 한국이 한나라가 된다‘는 ’한일합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배국가로 수탈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가, 일본은 한국의 학도병을 무차별적으로 전선으로 끌고 갔고 종군위안부로 조선의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동원했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책임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일본 정부는 단 한 번도 그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철저하게 ’민간업자의 소행‘으로 돌리고 정부 책임 자체를 부정해왔다.

일본의 이번 경제압박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된 보복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명분상에는 다른 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일본 언론 등 해외 언론조차 경제보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기만전술은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하게 되면 그 상대국과 국민은 큰 고통을 받을 게 자명하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과거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유일하게 일본을 능가하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용기를 칭찬한 적이 있다.

일본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치욕의 과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 또한 요구된다. 무엇보다 국민적 자존심과 주권의식이 필요하다. 

경제대국, 군사대국의 횡포를 국제사회는 용납하지 않는다. WTO 정신이나 룰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질서를 혼란과 빠뜨리고 파괴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일본의 명분은 매우 정교하지만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승부의 세계에서 늘 강자가 이기는 법은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약자도 아니며 명분 또한 분명하다. 일본의 기만적 이중정책의 핵심은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경제적 위기에 빠트려 문재인 정권 교체까지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과거가 미래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도 없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6백만명이 학살당한 이스라엘은 독일의 전후 사과와 배상에 대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다. 일본은 독일과 달리 같은 전범국가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사과는커녕 경제보복으로 피해자를 더욱 코너로 몰아붙이는 아베정권에 대해 어설픈 타협은 역사적 수치가 될 것이다. 국민적 단합과 결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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