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짜뉴스' '이해충돌 위반' 도마
상태바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짜뉴스' '이해충돌 위반' 도마
예상대로 '가짜뉴스' '편향성' 관련 질의 쏟아져..."주사파냐" 색깔론 공세도
"MBN 차명 대출 의혹, 사실 밝혀 적법한 조치할 것"...'지상파 중간광고 재도입'은 "종합적 판단"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8.30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PD저널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청문회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반부터 한상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변호사인 한 후보자가 "(소송) 당사자가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어서 공개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사건 수임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 취득 과정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항의를 이어갔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의원들 간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한상혁 후보자는 자신의 사건 수임 내역과 금융거래 내력을 의원들이 열람하는 형식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또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청문회가 종료되기 직전, 저녁식사 후에 제출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네 장짜리 요약자료는 방통위원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청문회가 종료된다 해도 추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게 없이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나 의견이 있을 수 없단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힌 만큼,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한 질문은 30일 청문회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한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며 반발한 반면,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답변서에서 "악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허위조작정보와 단순 허위정보를 포함한 풍자·패러디 등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한상혁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현행법상 방통위는 직접적인 내용규제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상혁 후보자는 또 "내용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분은 방통위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권한이고, 방심위는 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런('가짜뉴스'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안을 내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에 관한 공방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설전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와 관련된 의혹 등을 다룬 언론 보도들이 '가짜뉴스'인지를 한상혁 후보자에게 묻거나,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통신계의 조국이다" "인식이 조국스럽다"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한상혁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도, "방송통신계의 조국"이라는 자유한국당 측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이력을 놓고 색깔론 공세도 빠지지 않았다.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내고, MBC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후보자가 임명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북한에 방문한 이력'을 요구했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학생운동 이력을 언급하며 "주사파였냐"고 되묻거나,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언련은 나름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 언론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이라며 "학생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시작한 것이며, 당시 주사파를 나눌 때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청문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한상혁 후보자는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차명대출'로 최소자본금 요건을 채웠다는 의혹에 대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정도를 살펴봐야겠지만 (허가 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 초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재도입을 비롯한 매체 간 비대칭 규제 해소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동의한다.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지상파의 상황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청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중간광고 재도입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는 "그 밖에도 비대칭 규제가 여러 곳에 존재하는데,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 가겠다"며 "이제는 방송이 전송수단에 의해 구별되던 상황은 이미 지났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며 재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지역성의 문제나 통신 3사가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으로 확보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방통위가 (JTBC에) '코리아 풀'과 공동계약권고를 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 기준상으론 커버리지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비인기종목이나 패럴림픽 중계 문제도 있는 만큼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 한상혁 후보자는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