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실현’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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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실현’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예상 뛰어넘은 인파 몰린 서초동 촛불집회...조국 장관 수사로 ‘정치검찰’ 논란 촉발
“엄정한 수사” 밝힌 윤석열 총장, 개혁 의지 보여줘야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승인 2019.09.30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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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오른쪽은 불꺼진 대검찰청.ⓒ뉴시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오른쪽은 불꺼진 대검찰청.ⓒ뉴시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은 '검찰개혁' '조국 수호'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열기가 뜨거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자택 압수수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지는 동안 다른 주요 의제를 제치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언론의 과도한 보도,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 등이 결국 '제2의 촛불혁명'으로 비화, 검찰개혁에 불을 지핀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세력은 ‘조국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수사가 길어질수록 삭발시위와 장외투쟁으로 압박했다. 정기국회에서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새롭게 ‘탄핵카드’를 내세웠다.

집권당은 법무부 장관과 수사검사의 통화내용이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야당 국회의원 내통으로 규정했다. 피의사실유포를 넘어 검찰과 일부 야당 국회의원이 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의 동력을 얻는 나쁜 수사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윤석렬 검찰총장의 ‘검란(檢亂)’으로 해석,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발하고 있어 항명으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이 기대했던 검찰개혁은 사라지고 검찰개혁을 내세운 조국 장관을 낙마하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초기 조 장관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불법성 등이 장관의 적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집권당도 여론을 추이를 살피며 말을 아꼈다. 특수부 검사 40여명이 투입돼, 두 달여 계속 된 수사와 가혹하리만큼 집요한 압수수색에서조차 조 장관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잡지 못했다. 그 역풍은 검찰에게 되돌아왔다.

주말에 서초동 검찰청사 주위에 몰린 대규모 인파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제2의 촛불혁명으로 불린 대규모 촛불 시위는 검찰의 무절제한 수사권 남용에 분노한 군중은 검찰총장을 규탄하고 조 장관 가족을 위로했다. 다른 한 쪽 편에서 ‘조국반대’를 외치는 보수집단의 시위가 있었지만 검찰개혁‘ 집회에 비교하면 소수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이 에둘러 표현했지만 수사권 남용 문제, 검찰의 개혁의 요구 등을 잘 살펴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검찰의 반응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완고하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마친 뒤 사표를 던질 각오로 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대검은 서초동 촛불집회 다음날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했던 지시가 아직 유효하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앞부분은 의례적 수사에 불과하고 윤 총장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뒷부분이다.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의 기개가 엿보이는 발언이지만 왜 그동안 언론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한 다른 장관 후보는 그대로 두고 유독 조 장관만 이렇게 집요하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는다. 소환 한번 없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는 것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비쳤다. 

조 장관의 자녀문제를 둘러싼 특혜 시비, 공정성 논란 등은 윤리적으로 충분히 문제삼을만하다. 비록 그 당시 대입제도, 장학제도가 허점이 있었다하더라도 가진 자들의 윤리의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누구든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로 검찰은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키웠다.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은 검찰을 여전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 장관을 검찰조직 전체가 똘똘 뭉쳐 일부 야당 의원, 언론과 합작해 파상공세를 펴는 것이 정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촛불을 다시 든 것이다. 

물론 검경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 등 법적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동안 지적된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수사기법, 피의사실유포, 봐주기식 감찰 기능 등은 내부 훈령이나 규칙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조직에 대해 내적 감시와 처벌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엉뚱하게 조 장관 수사에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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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2019-09-30 14:53:29
사람들이 많이 나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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