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감, '가짜뉴스'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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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 '가짜뉴스' 네 탓 공방
자유한국당 의원들, "tbs 편향적" 집중 공격..방통위원장에 '씨' '증인' 호칭하며 보이콧하기도
최근 논란 된 '프로듀스X101' 조작 논란도 도마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0.04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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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의 핫이슈도 ‘가짜뉴스’였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로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졌다'고 발언하거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입장발표날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실 땐 ‘가짜뉴스’를 질타하셨던 분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며 “이건 ‘내로남불’도 아닌 ‘황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방은 방송사를 향한 ‘정치적 편향성’ 공세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석인원을 KBS·MBC가 “200만 명”이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방송의 편향성 때문에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조국 법무부장관 딸 인터뷰가 부적절했다고 따지고 tbs가 ‘교통·기상정보 등에 대한 전문편성채널로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 시사·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tbs는 교통·기상정보를 중심으로 방송 전반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며 “내용에 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법정제재도 받은 바 있어 이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지만 여러 해 되풀이된 논란인 만큼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가 (방송에) 조국 장관 딸까지 불러 (방송사를) 조국 일가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MBC 보도국장도 불러 ‘딱봐도 100만 명’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판을 깔아줬다”며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심의 안건이 모두 56건”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민 씨 인터뷰는 할 수 있으나 tbs가 (인터뷰를) 했다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교통전문채널이 시사·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민 씨의 인터뷰를 길게 하고, 조 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유튜브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가짜뉴스’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론 유튜브가 영상에 대한 광고수익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여 보수 유튜버들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어떤 정치적 편향도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은 “(보수 유튜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대책을 말해 달라” “한상혁 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를 ‘가짜뉴스’라는 미명 하에 쓸어버리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글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협박에도 소신 지킬 수 있나”라는 등의 질문을 국정감사 내내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총 39개 지역방송사에 대한 방통위의 지원금이 총 41억 원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따로 신설하고, 지역기반 활동가들의 공영방송 이사회·시청자위원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방송발전특별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지역방송에) 지원은 찔끔 하면서 방송발전기금은 많이 걷는다”며 “방송발전기금의 특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역방송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Mnet <프로듀스X101> 관련 질의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김성수·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위원장까지 “투표 결과가 조작임이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당초 노웅래 위원장은 허민회 CJ ENM 대표를 투표 조작 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랫동안 있었던 의혹이 최근 표면화됐다 생각한다”며 “유사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도 “최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프로듀스X101> 관련 안건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며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의도성까지 있었다면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임명을 반대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리거나 김석진 부위원장에게만 질문을 하는 등 보이콧을 벌였다.

오전 한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자리에 붙은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피켓을 놓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맞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설전으로 회의가 파행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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