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중장기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했고, 때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도 만들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제 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방통위는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공‧민영방송 차등 규제와 OTT등 융합서비스의 중장기 규제방안 등을 연말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규제 체계 개선'를 논의하는 1분과와 미래 방송통신 제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2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는 추진반은 연말까지 정책과제를 논의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전문가 몇 사람만 모여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는 공론화 방식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난 7월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부의 중장기 방송통신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해 방통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려다 연기된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두고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허위조작정보 대책 수립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관련 질문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예방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달성해 나갈 정책적 목표"라며 "이를 통해 서서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 이후) 고민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도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적절치도 않다. 민간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지원을 통해 그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방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 MBN의 차명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 정도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며 "모든 자료들이 수집되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국민에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TV조선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는 만큼 그쪽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일단은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며 "채널A는 과거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방통위에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