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위기 - 문화적 공공영역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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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미디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심광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contsmark0|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서구에서는 이미 복지국가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종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계속된 사회 변화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시작하고 있다. imf위기를 초래한 것이 김영삼 정부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실패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하고 민주적 개혁의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 무기력해진 시민사회는 세계자본주의가 일으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격랑에 내몰리고 잇는 셈이 된다. 시민사회는 어떤 단일한 행위주체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 생산관계와 계급문제가 아닌 영역(성적/인종적/세대적 차별과 생태적 쟁점들, 그리고 언론방송,교육, 과학기술, 예술 및 종교와 연관된 제도와 관행, 기타 일상 생활의 충속 등)을 둘러싸고 여러 계급과 계층들이 적대적 또는 비적대적으로 상호간에 갈등하거나 협력하거나 배제하고 투쟁하는 공간이자 문제영역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대된 공간 안에서 어떤 힘의 역학이 작용하는가의 문제다. 시민사회는 자연적,기술적, 사회적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개개인의 육체적, 감성적, 지적 능력의 향상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이 전개되는,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의 영역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contsmark1|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자본주의하에서 촉진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과 자동화기술의 발달은 양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적은 노동과 보다 많은 자유시간의 창출을 의미한다. 이는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노동에 기초한 생산제일 주의적인 사회로부터 자유시간 사회로의 이행, 경제중심적인 사회에서 문화와 사회활동에 보다 커다란 중요성이 부여되는 사회로의 이행, 즉 경제사회에서 문화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극소수에게 한정된 혜택으로 국한되는 것이라면, 자동화에 의한 노동의 절감과 자유시간의 확보는 오직 노동과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배제, 즉 대량실업을 의미할 뿐이며, 자유로워진 시간은 오직 궁핍과 빈곤의 자유를 의미하게 될 것이며, 첨단기술로 중무장한 소수의 풍요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절대적 빈곤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contsmark2|시장과 문화적 공공영역신자유주의가 유발하고 잇는 사회적인것의 해체에 맞서기 위해서는 협소한 의미의 시장경제 중심주의로부터 실체적 경제개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개념에서 여전히 문화적인 차원은 배제되어 있다. 정부의 공공정책이 (좁은 의미의)경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결정만을 공공성과 공공영역의 중심에 설정해왔다. 시민운동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운동과 진보운동의 차원에서도 이런 협소하고 왜곡된 의미에서의 공공영역의 통념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문화적 차원의 위상과 비중의 증대가 지닌 정치적의미와 효과에 대해 무지하게 만듦으로써 시민운동과 진보운동의 정치적 낙후성과 침체를 유발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사회의 공공성과 공적영역을 해체하고 이를 사적 자본의 이윤의 사냥터로 변질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맞선다고 하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교육이라는 우회로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contsmark3|미디어 문화의 팽창과 공공영역의 지형 변화 오늘날의 문화지형 속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매스)미디어문화이다. 오늘날 미디어와 문화 사이의 거리는 뚜렷한 징후도 없이 소멸해 버렸다. 뉴스로부터 오락을 구별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미디어 문화는 일상생활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노동이 수행되는 다양한 시간/공간들의 조직화에 관여한다. 그러나 미디어 문화의 성격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과 연관된 담론화의 문맥에서 큰 비중을 갖고 고려되지도 않고 있다. 방송언론의 공공성 문제는 여전히 "뉴스와 정보"의 공정성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만 취급되는것 같다. 이런 사정은 사회운동,언론방송운동, 문화운동, 진보적 지식인 운동의 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양상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점점 문화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해가고 이ㅛ는 미디어 문화의 공적 공간을 상업적인 문화산업화의 경향에 종속시키므로써 민주주의의 중요한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최근 정부구조 개편과정에서 공보처 폐지를 계기로 방송언론 분야의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간 전통적인 구분법을 따라 분리되어 있던 방송, 공보, 언론, 영상, 문화산업, 전통적인 문화활동 분야들이 모두 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문화관광부 이관은 잠정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독립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과 정보통신, 영상, 문화산업, 전통적인 문화영역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망의 구성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질 지는 부투명한 상황이다. 그로스버그가 말한 바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점점 더 포괄적이고 복잡성을 띠어가고 잇는 "미디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21세기 공공영역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전망과 실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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