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예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7명이 미래 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상임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전광삼 위원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광삼 위원과 함께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방심위에 들어온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방심위 위원들은 25일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이 정치활동에 해당해 방심위 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전광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심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의 당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 위원들은 25일 낸 성명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공고에도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 신청 자격을 분명히 못 박고 있으며 당원이 아닌 경우도 ‘입당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전 위원은 공천 신청을 함으로써 책임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위원은 미래통합당 당원이 아니고, 공천 신청이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심위원들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하는 방심위의 역할을 고려하면 정당 공천을 신청한 상태에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방심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며 특정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라는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전 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황에서 심의를 계속하면 방심위는 향후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공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전광삼 위원은 동료 위원들의 자진 사퇴 권고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광삼 위원은 25일 통화에서 "공천 신청이 정치활동인지의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심의 공정성을 우려한 동료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중요한 의결은 ‘여당6대 야당3으로 갈린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공청 신청을 이유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다만 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큰 만큼 심의를 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다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광심 위원이 회의를 기피하면서 지난 24일부터 통신소위는 심영섭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지역 공천 면접이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전광삼 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