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마스크 폭리 의혹’ 게시글 접속 차단 결정 
상태바
‘지오영 마스크 폭리 의혹’ 게시글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지오영 마스크 독점‧3.5배 마진’ 주장 SNS 게시글에 ‘접속차단’ 의결 
“불필요한 사회 혼란 초래”...“사회 혼란 야기 정보로 보기 어려워” 반대 의견도
  • 박상연 기자
  • 승인 2020.03.25 15:1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
평일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상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공적마스크 납품업체 ‘지오영’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페이스북‧트위터 게시물 등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5일 회의에서 해당 SNS 게시글 6건이 정보통신 심의규정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다수 의견으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게시글은 ‘지오영’이 약국 구매량 75%를 독점하고, 정부의 공적마스크 단가와 납품가 사이에 약 3.5배 마진을 보장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약국 유통업체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약단가 900~1000원에 1100원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지오영 마스크’ 독점‧폭리 의혹은 지오영 대표가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라는 가짜뉴스로 부풀려지면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를 요청한 ‘지오영 마스크’ 게시글 6건에 대해 통신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엇갈렸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고 들어온 위원 2명은 지오영 특혜를 주장하는 글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이상로 위원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는 아니”라면서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업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심의 요청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광삼 통신소위 위원장도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정보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체감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식약처의 민원은 김정숙 여사와 관련됐다는 게 아니라 마스크 납품단가가 사실과 틀리다는 내용 등인데,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수 위원은 해당 정보가 명백한 허위인 데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허위 정보가 사이버상에 굉장히 많고, 일일이 다 삭제조치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의도성이 명확하고 헌법에 위배되며 사회 혼란을 초래할 때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공적 마스크 특혜 의혹과 정부 갑질이 마스크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허위정보와 연결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마스크가 생명줄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이런 식의 (허위정보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의혹 제기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분열을 초래할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정부에 불리한 게시글까지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방심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방심위가 삭제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 김정숙 여사 비방 게시물 심의 결과도 '정치 심의' 의혹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0-03-25 23:10:07
공산주의 언론통제 홀리쉬잇

문재인 2020-03-25 23:08:56
이야 진짜 멋쟁이들이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