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채널A 사건, 해서는 안되는 일...중대 문제 확인 되면 재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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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채널A 사건, 해서는 안되는 일...중대 문제 확인 되면 재승인 취소"
한상혁 위원장, 지난 4월 국민청원 20만 명 넘긴 TV조선·채널A 재승인 거부 청원에 답변
"재승인 거부 청원한 국민 뜻 알아...엄정히 감독하겠다"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6.0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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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TV조선·채널A에 대한 재승인 거부 청원 관련 답변을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청와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TV조선·채널A 재승인 거부' 청원 관련 답변을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청와대

[PD저널=이미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과 채널A의 승인 취소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을 유념해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향후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거부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변을 남겼다. 지난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안한 이 청원에는 마감일인 5월 7일까지 총 27만 3천여 명이 동의했다. 특히 이번 청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TV조선·채널A 재승인 의결 하루 전인 4월 19일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재승인 심사 과정 및 방통위의 의결 내용을 설명했다.

과락 점수를 받은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했다.

또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며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했다"고 밝혔다.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채널A는 방통위의 경영진 대상 의견청취 이후 '철회권 유보'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 당시 과락도 없고 재승인 기준 점수도 충족했으나, 이후 수사 단계에서 채널A 차원의 개입이나 검언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승인 취소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며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뜻을 유념해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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