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해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일 다수 조간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난 민심을 전하면서 주택 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부분 조간신문이 비중있게 보도한 경실련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80명(21대 총선 당선인 기준)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2명이다. 경실련은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총선 공약대로 다주택 보유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8일자 1면에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당장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끓는 민심에, 여당 의원 첫 ‘부동산 감찰’>에서 “정당이 이 같은 실태조사에 나서는 건 초유의 일이다.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감수할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여권이 이렇게까지 몰린 건 ‘21번째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 등으로 표현되는 부동산 민심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면 <與 '다주택 부메랑'… 지지층은 탈당 인증샷>에서 “정부·여당은 그동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투기라고 해왔다”고 짚은 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정작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주택자에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집을 팔라고 하더니 정작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을 보유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총선 출마자들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며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며 탈당 인증샷을 올리거나 지지 철회 선언을 하는 등 여권이 다주택 문제로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통합당 연일 부동산 정책 공격>에서 통합당의 반응을 전하면서 “통합당은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엔 강하게 반발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쏘아붙였다”고 보도했다. 경실련 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 의원은 41명(3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는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서울신문>은 사설 <다주택 국회의원·고위관료, 부동산 정책 업무서 빠져라>에서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다주택자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에게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집을 팔지 않는 이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사 세금 위주로 정책을 펼치려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며 “종부세에 양도세, 취득세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에 ‘집값보다는 증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성공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시민단체의 주택 처분 요구와 관련해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은 바닥까지 추락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경실련 자료를 보면, 통합당의 다주택자 의원도 41명이다. 비율로는 민주당을 훨씬 웃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 집을 팔자’고 한 같은 당 원희룡 제주지사의 제안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