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43억 증액된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 방송통신발전기금 1918억)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디지털 성범죄 대비에 집중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VR‧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 6천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는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40억 3천만원을 편성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받은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5%가량 줄였다.
올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커진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평가체계 마련 등을 위해 16억 4천만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 구축 등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는 10억 4천만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관방송 주관사인 KBS에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8억원을,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종합계획’ 사업에는 42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기준으로 354억원의 예산을 들인 아리랑국제방송은 소관기관과 지원기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인건비(109억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출범에 따라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87억원은 내년부터 개보위로 편성된다.
방통위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