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BS 수신료 분리징수해야”...양승동 사장 “회계 분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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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2일 방통위·KBS 2019년도 결산 심사
KBS 사장 출석 요구했던 국민의힘, 검언유착 오보 논란 등 집중 비판

양승동 KBS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양승동 KBS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TV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를 새로운 정책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경영 실적과 ‘검언유착 보도’ 논란을 비판하면서 양승동 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KBS, EBS 등의 2019년도 결산을 심사했다.

지난 7월부터 ‘검언유착’ 오보 논란 등을 이유로 KBS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KBS의 '방만경영'과 오보 논란, 수신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신료 인상보다 인하 또는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60%로 높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21만명 넘게 동의했다”면서 “국민이 수신료 폐지와 인하를, 강제 징수가 아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인상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 책무를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수신료 회계 분리는 헌법재판소와 수신료 인상 논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 못하고 있다”며 “회계 분리를 못하는 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신료 인상 명분이 사라질까 겁나서 그러는 것이냐”고 채근했다. 

양 사장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널을 통합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회계를 분리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의 박대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KBS 법조팀이 보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조국이 옳은지 법조팀이 옳은지' 답변하라고 압박했다. 양승동 사장이 “양단간에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하자 박대출 의원은 "대표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쓴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법조팀발 오보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도 개선안을 만들 때 우려가 나온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내용이 많은데, KBS 오보가 많아 질의가 KBS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광고 수익 감소 등과 관련해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짚은 뒤 “당장 수신료 인상이 힘들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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