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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논리와 IMF
한정석
<연합회보편집부주간>
  • 승인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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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신자유주의의 태동세계경제는 1981~82년 사이에 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일시적인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공황과 그 뒤의 불황을 겪으면서 선진국들의 상이한 정치세력들은 서로다른 불황 극복 전략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는 신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로서 79~97년까지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81~89)가 실행한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전략으로서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81~95)가 집행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는 객관적 진리체계가 아니라 지배적인 정치세력들로부터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또는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표상화 됐고, imf체제하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소위 "민주적 시장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내면화 하기에 이른다. 탈규제화, 자유화, 민영화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의 강령은 일견 재벌독점체제의 한국이나, 국가독점형태의 제3세계 국가들로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재확신으로 비쳐질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세계화의 덫"의 저자 하롤드 슈만은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한마디로 "자본의 자유를 위한 투쟁, 그리고 그 산물"로 규정한다. 그 투쟁의 대상은 당연히 노동계층이였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드디어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계급전쟁을 선포했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mit의 경제학자 레스터 서로우의 비판은 신자유주의의 강령으로 행해지는 모든 "개혁"과 구조조정"은 결국 세계화된 중심자본의 운동논리와 방향속에 위치지워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그 어떤 체제내적 대안도 결국 실패할 운명임을 암시하고 잇는 것이다.
|contsmark1|imf를 통한 헤게모니의 관철 신자유주의의 노선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imf정책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세계 100여국의 경제체제에 관여하는 imf는 세계금융자본의 논리, 즉 신자유주의를 범지구적으로 관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2|가. 통화긴축정책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화폐주의(monetarism)를 원칙으로 한다.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 주창된 화폐주의는 통화량의 변동이 생산과 고용 및 물가를 변동시키는 기본적인 독립변수임을 주장한다. 화폐가 갖는 자유로운 유통개념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기업이 어떤 수단으로 이윤을 얻든 정부는 간섭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다시말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공해규제법, 마약금지법 등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노동조합이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를 주장한다. 그 논리는 임금이 자유로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균형점에 도달해야만 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는 가격결정 모델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이론을 수행하디 위해 신자유주의는 통화긴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게 된다. 즉 통화량을 엊제하면 시장에서 적자생존의 원리가 확립되며 노동조합은 따라서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며 국제경쟁력 또한 강화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고 투자확대와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이러한 모델에 다라 실제 미국의 노동자들은 지난 20년간 3천 5백만이 해고됐고 임금은 같은 기간에 45% 줄었으며 대부분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임시직과 시간 제 노동자로 하위 편입했다. 문제는 실업자들을 흡수할 하위 임금체계의 중소기업과 농업구조가 파탄에 이른 우리상황에서 이러한 모델 적용은 노동자 생존의 부정으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빈부의 격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회발전의 동력이라고 믿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미국과 영국과 같이 튼튼한 기초체력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할 뿐이다.
|contsmark3| 나. 재정지출과 공공영역의 축소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민간기업의 투자가 배제되는 이른바 상쇄작용(crowding-out)이 발생하고 공공채권의 발행으로 시중 금리상승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한다는 논리에 있다. 최근 우리정부가 내년도부터 재정적자를 내겠다는 플랜은 조만간 신자유주의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사회보장 영역의 축소는 imf의 오래된 단골메뉴에 속한다. 적자생존과 노동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노선에서 볼 때 정부의 공공영역 확대는 시장원리를 왜곡시킬 따름이다. 다만 imf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사회 안전망"은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존재할 뿐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은 이미 사회복지가 과도함으로써 근로의욕이 부족한 구미 선진국에 한하는 논리이고 제3세계와 같이 노동의역이 충분한 사회의 입장에서는 공공영역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과거 구미 선진국의 비약적인 생산 발전단계에서 근로자의 복지는 경제성장을 추동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ntsmark4|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신자유주의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간하여 국영기업을 영리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나아가서는 국영기업을 민간에게 불하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사실상 국영기업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민간에게 불하하라고 요구하는 국영기업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들이다. 영국의 대처정부는 수많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는데 그것은 독과점을 방지하고 자유경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불하된 국영기업들은 민영화되더라도 여전히 독점기업으로 존재했고 공공요금은 오히려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우리의 경우 포철과 한전과 같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는 사실상 재벌의 독과점체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간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화정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는 세계금융자본과 연결된 초국적 기업들의 세계시장 재편전략이 imf를 통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재편해내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논리를 면밀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contsmark5| 라. 세계시장의 확보 80년대 초반 선진국의 경계는 새로운 위시에 봉착하게 된다. 당시 서구에 불어닥친 불황은 더 이상 과거의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었다.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표상되는 포드주의(fordism)의 과잉 생산문제는 시장포화라는 구조적 위기로 전환되고 자본 투자가들의 이익률은 급격히 저하되기에 이른다. 이미 무한경쟁상태에 진입한 서구기업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으로도 자국시장의 수요를 창출해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긴축으로 인해 더 이상 국내수요를 창출해 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영,미 정부는 해외시장의 개척에 적극 나서게 된다. 이들의 전략은 우선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철폐하고 자본수출의 자유화를 실시한다. 그러한 논리는 무역상대국에게도 관철되어 무역과 외환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wto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이러한 단계에서 imf와 금융자본,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 근친상간적 고리가 형성된다. 무한한 자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은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시장을 제3세계에서 발견한다. 특히 영국의 금융자본가들은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예치된 거액의 오일달러를 제3세계에 대출하며 그 결과 서구의 기업들은 자신의 유휴 자본재의 판로를 제3세계로부터 확보하게 된다. imf와 세계은행은 바로 이 과정에서 서구의 금융자본과 기업들을 해외시장으로 연결하는 거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자국의 발전을 외자도입에 의존한 대부분의 제3세계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커녕, 이내 외채상환위기에 몰리게 되고 이때 imf의 긴급구제 금융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imf가 개입하는 국가들은 예외없이 자국의 생산체계를 세계시장의 논리에 맞춰 재편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imf체제하의 국가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해 온 캐나다의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결론은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비용 최소화"는 소비시장의 확대를 제약한다...과잉생산체제 아래서 세계적 기업과 무역회사들은 개도국의 국내생산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만이 자기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중략) "새로운 시장"은 구 생산체제의 해체와 국제적인 유통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체제로 변화될 것을 강요받는다."("빈곤의 세계화"중에서) 이러한 논지는 바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기실 일국의 시장과 생산기반을 세계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벌의 해체와 공기업의 민영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빈곤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로 작용하고 그 결과 대다수 민중의 폭발적인 분노와 저항은 정부와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흔히 멕시코를 imf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도하는 우리 언론들은 지난 10여년간 멕시코를 주의깊게 연구해온 독일의 사회학자 후프슈미트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그에 의하면 멕시코는 "문턱의 나라"로 평가된다. 그 문턱은 성공적인 구조조겅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상태로, 시민전쟁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의 문턱의 나라이다. 멕시코 사파티스타 반군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최근 자신들의 투쟁이 일국 멕시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기고문을 르몽드지에 실었을 때 100만 멕시코 중산층과 전세계 지성인들이 뜨거운 환호를 보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쩌면 레스터 서로우의 지적처럼 "신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마치 아니들이 산타클로스를 믿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contsmark6|전망과 대안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을 모토로 이긴자가 모든것을 갖는 정긍의 법칙을 내면화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경제주체들이 시장의 논리에 철저히 따를것을 요구한다. 이른바 사회적 다위니즘, 즉 약자로 도태의 원리는 한 마디로 새로운 밀레니엄이 약육강식의 도살장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결국 오늘 우리사회에 거칠것 없이 불어닥치는 실업태풍과 산업기반의 와해현상은 바로 이러한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큰 흐름속에서 이해되어야만 그 실체가 파악될 수 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는 노사정 협약도 재벌개혁의 논리도 모두 공허하고 헛된 약솔일 뿐이다. 물론 이제까지 살펴본 모습으로 신자유주의의 모든것을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경제이론을 넘어서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그 모든 주장들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면화를 강요한다. 현단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어떤 대응도 쉽지 않다. 지금은 다만 모색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호도하는 것들에 우리가 쉽게 현혹되어 버린다면 우리 미래는 근대의 악몽을 되풀이하는 고통으로 귀결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거부해내려는 노력과 의지를 공론의 영역으로 확보해내는 일이다. |contsmar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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