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일 아침신문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전망하면서 여권의 추미애 장관 엄호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판례가 없어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이날 4면 <뒤늦게 수사 속도…‘김영란법’ 적용 가능한데 판례 드물어 부담>에서 “검찰 내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양쪽 모두 수사 의지가 약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범죄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다. 죄가 안되는 사건을 묵혀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간부급 검사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서는 현재 밝혀진 의혹만으로는 휴가 연장…부대 배치…통역병 선발에대한 김영란법 위반만이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라고 본다”며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은 판례가 드물어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 당사자인 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 적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미애 구하기’ 발언에 아침신문의 보도 태도는 비판 일색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서모 씨 휴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수 없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조선일보>는 3면 <“X같은 일개 사병”“사냥개 풀어 작살”…親文 들 당직병에 막말테러>에서 “추 장관을 두둔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 군내 부조리를 제보한 사실상의 공익제보자 신상 정보를 노출해 지지층의 ‘마녀사냥’을 부추기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리고 했다. “극성 친문 누리꾼들은 황 의원을 두둔하며 현씨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을 쏟아냈다”고 전한 뒤 “정치권에선 ‘여권은 그간 ’공익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자기편‘에만 해당하는 말이었느냐’란 지적이 나왔다”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TV조선이 먼저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황희 의원의 해명에 대해선 “현씨는 지난 10일 TV조선 측에 연락해 ‘앞으로는 실명을 비공개로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TV조선을 이후 현씨 신상을 다시 비공개 처리 후 보도중이라고 밝혔다”고 TV조선 측의 입장을 싣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제보자의 실명 등 신원을 공개한 것은 아무리 ‘추장관 구하기’가 급하다 해도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반대 세력에 의한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황 의원은 현씨 제보 과정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음모론은 음모론에 그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당직병의 TV조선) 출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공개재판 회부’ 등 호들갑을 떠는 것 또한 지나쳐 보인다”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쟁정믈 정확히 다투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