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준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7일 개막하는 국회 국정감사 의제로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과 지역언론 지원방안 마련 등을 핵심 의제로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첫 번째 국정감사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만든 174석의 거대 여당이 스스로 천명했던 개혁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이며 막강한 입법권한을 이양한 국민의 첫 번째 평가를 받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민이 모든 권력을 이양한 여야 정당의 역량을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국정감사 핵심의제로 제시한 의제는 △시민 참여와 대주주 사유화 방지를 위한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개선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지역언론 지원 방안 수행 △포털 뉴스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지위 부여 △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실행방안 천명 등이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 언론정책은 상실되다시피 했고, 언론 개혁에 대해 말만 꺼냈지 전혀 이행한 바 없다”며 “(언론노조는) 그동안 언론을 바꾸기 위해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명래 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장은 국내 디지털뉴스 유통망을 독점하는 포털의 문제점과 관련해 “네이버, 다음으로 대표되는 포털들이 공짜 뉴스로 회사의 몸집을 키웠지만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언론 사막화를 막으려면 이번 국감이 네이버 등 포털들의 공적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과 함께 방송작가들의 노동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1년이 다되어가는데 자율개선사업은 매우 더디고 방송사들은 방송작가들과 협의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부장은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출시하려면 기획기간이 필요한데 방송사는 기획기간에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 뒤 기획료 미지급 관행 개선을 국감 의제로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산하 조직이 제안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상 기능 강화 △지상파 방송 매출 하락 대응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OBS 경인 TV 폐업과 경기방송 폐업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등도 각 상임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