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필요성 역설한 KBS 사장...野 ‘검언유착’ 오보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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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사장 KBS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현실화해 제2,제3의 나훈아 쇼 만들겠다”
‘펭수’ 사업 자회사에서 회수한 EBS ‘갑질’ 논란  

국감 답변하는 양승동 KBS 사장 ⓒ뉴시스
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안정호 기자]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검언유착 오보’ 등을 문제 삼아 KBS를 난타했다. 

양승동 사장은 이날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겠다”고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사장은 수신료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70%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면서 이달 중 KBS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광고 시장 위축 등으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KBS를 지원 사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훈아 콘서트 같은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TV광고시장이 위축되는 조건에서는 수신료를 통해 제작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천억원 적자 예측도 있고 KBS가 언제까지 자산을 팔아 회사를 유지하긴 어렵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자연감소분에만 의지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무성의하다. (KBS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EBS도 재원 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공적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는 자체 수입이 수능교재 수입(20%)을 포함해 전체 재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중 EBS 사장은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수입 6.9%와 교육부에서 받는 공적재원을 다 합해야 겨우 30% 수준“이라며 ”무늬만 공영방송으로 재원 구조는 상업 방송화됐다. 학령인구도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어 공적재원 확충 없이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수신료 등 공적 재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KBS 검언유착 오보’를 질타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이 KBS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5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KBS가 소송비용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수신료를 들여서 이에 대해 법조 지원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업무상 과실 인정하고도 KBS 경영진이 이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박대출 의원은 “한동훈을 때려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려는 과잉의욕이 빚은 오보참사”라며 “KBS가 검언유착 의혹의 굴레를 스스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승동 사장은 변호사 선임 지원과 관련해선 “업무상 과실도 있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지원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한 뒤 “('검언유착' 보도)는 보도된 것만 봤을 때 취재윤리 위반은 아니고, 데스킹 과정의 실수”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KBS와 EBS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과 고용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의원은 KBS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하는 자회사 KBS비즈니스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KBS를 향해 “공영방송 답지 않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만55세 이상의 청소 노동자만 채용하고 병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가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BS가 자회사인 EBS미디어로부터 인기 캐릭터 ‘펭수’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한 게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중 EBS 사장은 "자회사인 EBS미디어가 8년 간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본사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펭수뿐 아니라 캐릭터 사업 전체를 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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