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들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아쳤다.
<서울신문>이 지난 16일 단독으로 보도한 자필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언론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에 대해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16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김 전회장이 관련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일보>는 19일자 3면 <라임사태, 법조비리로 번질 조짐…‘김봉현 변심’ 배경에도 주목‘>에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법조 비리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망한 뒤 김 전 회장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당초 A변호사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데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 방향으로는 선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거나, 현 정권의 검찰 개혁 추진 국면을 활용하려 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의 ‘강기정 5000만원 전달’ 진술을 ‘허위’라고 주장했던 여권이 이번엔 태도를 바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3면 <김봉현 법정진술 뭉갠 여권, 그의 편지 한통에 일제히 尹 정조준>에서 “법무부도 ‘강기정 5000만원 전달’ 증언이 나왔을 때는 침묵하더니 김 전 회장이 야당과 검찰을 겨냥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자 3일만에 감찰에 착수, 부실 수사의 배경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며 “‘채널A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야당 의혹을 추가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법조계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선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해 “사기꾼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전 회장 폭로 내용에 의구심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서울신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시점에 대해서도 “김씨가 옥중 편지를 쓴 것은 21일이라고 한다. ‘19일엔 펀드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검사가 예정돼 있다. 여권 비리를 물타기 하려고 공개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언급한 뒤 “이번 사건을 놓고도 ’여권이 펀드 사기꾼과 짜고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비리 은폐와 법치 파괴가 끝이 없다”고 했다.
이날 대다수의 조간은 사설을 통해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라임 펀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지금까지 여권 정치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면서 “그러나 김 전회장의 폭로로 검사와 야당 인사까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이상 누구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양측은 볼썽사나운 공방을 자제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긴 금융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 공방 속에 진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