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안정호 기자] TV조선과 채널A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다루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달해 각각 법정제재 1건씩을 추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소위에서 ‘법정제재’ 의견으로 올라온 <김진의 돌직구쇼>의 제재 수위를 행정지도인 ‘권고’로 낮춰 채널A는 재승인 조건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를 가까스로 유지했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 데스크>에는 법정제재 '주의'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는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3개 프로그램 모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논란을 전하면서 '동양대 교수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알고도 함구했다'는 진 전 교수의 입장만 싣고,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반론을 반영하지 않아 심의 안건에 올랐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를 앞서 채널A 측이 요청한 추가 의견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추천의 이상로 위원은 “해당 방송사(채널A)는 조심스럽고 훌륭하게 방송했다”며 “추가 의견진술서에서 방심위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는데, 방송매체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추가 진술에 찬성했지만, 다수 위원들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보도본부 핫라인>과 <정치데스크>는 방송소위 의결대로 '주의'가 확정된 반면, <김진의 돌직구쇼>는 '주의'에서 '권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춰졌다. 채널A가 이날 <김진의 돌직구쇼>로 법정제재를 추가하면 지난 4월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연간 법정제재 5건 유지' 기준을 넘겨 6건이 되는 상황이었다.
방심위원들은 다수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주의를 받은 2개 프로그램과 다르게 <김진의 돌직구쇼>는 패널 논평이 주를 이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로 제재 수위를 조율했다.
김재영 위원은 “해당 안건들은 의혹 제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대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채널A의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패널들 위주의 발언이고 패널들이 균형을 맞추어 의견을 내보냈기 때문에 단정성 등에서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인 지난 7월 9일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