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향하는 월성 원전 수사, "과잉 정치화" "당연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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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향하는 월성 원전 수사, "과잉 정치화" "당연한 책무"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 구속
'윗선 수사' 청와대 직권남용 여부 초점
보수신문, '표적 수사' 반발한 여권 비판하며 검찰 두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0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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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7일 조간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과잉정치화'라는 우려와 "당연한 책무"라는 평가로 반응이 엇갈렸다.    

지난 4일 대전지법은 공용 전자기록 손상‧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문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 전날 444건의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7일자 4면 <‘또 다른 전선’ 원전 수사 어디까지 향할지도 촉각>에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함께 여권과 윤 총장  사이에 형성된 또 다른 전선”이라며 “대전지검의 수사를 사실상 직접 관할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뒤 이 사건부터 챙겨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징계를 앞둔 윤 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반격 카드로 원전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법원을 향한 불만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정모 과장은 청와대에 보고한 조기 폐쇄 계획안 보고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결정 전까지는 계속 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백 장관의 지시로 이를 삭제했다고 한 점을 들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청와대와 산업부의 역할을 파악한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산업부의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7일자 사설.
조선일보 7일자 사설.

보수신문은 '검찰권 남용' '표적 수사'라고 반발한 여권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동아일보>는 사설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휴일  한밤에 서둘러 대량으로 문건을 파기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해 확인하는 것은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여권에 “대선 승리로 국민의 뜻이 실린 공약을 이행하는 정부 핵심 정책이니 불법행위가 있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묵과하라는 인식이야말로 정치 권력이 사법을 덮으려는 법치 훼손 행위”라며 “자꾸만 검찰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려 할 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불법행위를 구분할 줄 아는, 집권세력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에서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는 반응이 여권에서 나온 것을 두고 “원전 경제성 조작 범죄에 눈감지 않으면 판사도 험한 꼴을 당한 것이란 노골적 협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이 월성 원전 수사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직권남용 혐의만 쌓게 된다”며 “이제라고 조작, 협박, 뭉개기를 멈추고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가 과잉 정치화됐다는 점을 짚으면서 검찰의 책임을 따졌다.

경향은 “대전지검은 형 정권과 반목하는 윤 총장이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개시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자택까지 권력형 비리 수사하듯 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이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 수사,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수사라고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며 검찰을 향해 “자료 삭제 등 절차상 위법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에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윤 총장 징계 여부를 두고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로 청와대까지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의 휘발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검찰과 여권에 더욱 공정하고 절제된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검찰이 실체 규명과 무관한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다면 여권의 주장대로 ‘표적정치 수사’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본 <한국일보>는 여권에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몰이에만 골몰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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