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SBS 재허가 청문, 대주주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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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단체 "SBS 재허가 청문, 대주주 책임 물어야"
KBS 2TV‧SBS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방통위, 다음주 청문 거쳐 재허가 여부 결정
방송독립시민행동 "대주주 전횡 바로잡지 못하면 재허가 심사 요식행위에 불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0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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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KBS 2TV와 SBS가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을 넘지 못해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SBS 재허가 청문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상파 및 종편 민영방송 사주를 향한 준엄하고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엄정한 SBS 청문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 KBS 2TV(647.13점)와 SBS(641.55점)가 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주 청문 절차를 거쳐 조건부 재허가나 재허가 거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KBS와 SBS 경영진이 참석하는 청문 절차를 일주일여 앞둔 7일 성명을 내고 SBS와 민방 재허가 청문은 사실상 심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SBS 재허가 심사의 핵심은 방통위가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주주 변경심사에서 부가한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을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 제출하라’는 조건의 이행 여부였다”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TY홀딩스는 지난 6개월 가까이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협의를 해태하다가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마지못해 형식적인 대화에 나섰지만 방통위가 요구한 경영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텨도 방통위가 뭘 어쩌겠냐는 오만함에 방송을 지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어떻게 공적책임과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갈지는 이들의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라며 “대주주들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 지상파 민방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 청문은 단지 SBS 대주주뿐 아니라 방송에 대한 그 어떤 투자와 전략도 없는 10개 지역민방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신호가 되어야 한다”며 “SBS에 대한 추가 청문 절차는 올해 방통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사자와의 성실한 협의 이행 여부는 사주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사실상의 심문을 통해 점검,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와 함께 재허가 미달 점수를 받은 KBS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재허가 조건 미이행 항목의 점수가 낮은 게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KBS 대외협력국은 지난 4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1TV에 재난 정보 및 뉴스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는 대신 2TV에는 1TV를 보완할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편성이, 방송평가에서는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과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에서 대규모 감점을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에 불리하게 만들어진 2019년 방송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KBS의 콘텐츠 경쟁력이나 신뢰도와 동일시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방송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평가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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