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7일,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맞붙었다. 8일자 조간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촉발한 여야 대치 국면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보수신문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 등 개혁입법 처리를 독려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장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맞선 국민의힘에 막혔다. <경향신문>은 5면 <일촉즉발 공수처법…야 ‘필리버스터’, 여는 ‘임시국회 소집’ 맞불>에서 “민주당은 남은 이틀 동안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공정거래 3법 등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급락한 지지율을 개혁‧민생입법으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경향신문>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는 규정을 활용해 정기국회 본회의 다음날인 10일쯤 추가로 본희의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독주' 야당은 '국정 방해'라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입법 폭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물아붙이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수사를 유야무야시킬 방법부터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질되지 않으면 그가 첫 번째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조기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정권에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가 여의치 않고 검찰이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들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 공수처라는 정권 수호용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려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주문도 나왔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원래 공수처는 7월에 출범했어야 하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정신은 사라진 채 평행선만 달리는 한국 정치의 모습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제1야당의 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서울신문>은 “국민의 힘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공수처 출범에 부정적인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여당에 극한 대결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수처장 후보 하나 타협하지 못해 이 지경까지 온 건 답답한 일”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모색하되, 안 되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