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윤리위 만들었지만.."실효성 의문,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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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윤리위 만들었지만.."실효성 의문, 권한 강화해야"
방통위, 채널A·TV조선 재승인 조건으로 붙인 '공적책임 제고 계획' 승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2.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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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뉴시스
채널A가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윤리강령 제정 등의 개선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작성한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추가 개선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재승인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TV조선과 채널A를 재승인하면서 각각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계획 재작성, 보도 공적책임 제고 개선계획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재승인 조건에 따라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진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검찰 출입제도 개선 TF’ 운영과 기자 윤리 규칙‧징계 규정 강화, 익명취재원 검증 원칙 마련 등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채널A는 지난 5월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와 관련한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법조팀 운영 시스템 개편안과 취재윤리 규칙 신설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채널A의 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다고 봤다. 다만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의 실효성과 권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30일 열린 회의에서 “지금까지 언론 윤리강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면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인데, 기자가 구속된 채널A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KBS가 2004년 제정한 윤리강령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의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윤리위원회는 권고나 경고를 할 수 있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채널A가 윤리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받았던 TV조선은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더블 팩트관리 체계 구축 △경영진 저널리즘 교육 의무화 △취재윤리 준수를 위한 세부규정 개정‧ 징계제도의 강화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장> 신설 △ TV조선 저널리즘 평가위원회‧공정성 객관성 강화위원회 신설 계획 등을 제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당 방송사에 부가한 재승인 조건이 이행이 된 걸로 보이지만, 향후 계획을 실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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