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역풍으로 돌아왔다. ‘이‧박 사면론’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일부 보수신문은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박 사면론’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사면론에 불을 붙인 지 이틀만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난 3일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난을 극복하려면 둘로 갈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사면을 건의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4일자 4면 <‘이‧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 민주당 “당사자 반성이 중요”>에서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 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여권 일각에선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후해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자칫 지지층 균열로 이어져 국정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점 등에서 청와대의 고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박 사면론‘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제동 걸린 前 대통령 사면, 드러난 친문 본색>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통령에게 반성하라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며 “정작 지금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선거 공작과 국정 조작 불법을 저지른 정권 사람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라고 강조한 뒤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 소수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대승적 결단을>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그 자체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중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국격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만기를 다 채워야 한다거나 다 채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드문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은 집권 후 노동계‧시민단체 등 자신과 가까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사면해 ‘코드 사면’ 비판을 받곤 했다. 이번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섣부른 사면론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이‧박 사면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국민 동의 없는 ‘이‧박 사면’ 논의, 더는 없어야>에서 “태극기 부대 등 일각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걸 아는 다수 국민은 공학적 사면론에 되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민심 배반론’을 제기하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적반하장식 행태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사면 바람잡기’보다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성과로 민심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공학적 계산을 앞세워 허투루 에너지를 소모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민주당원은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이 대표는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