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시민이 요구한 언론개혁 올해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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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촛불시민이 요구한 언론개혁 올해 마무리해야”
언론단체, 미디어개혁기구 설치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정부 언론개혁 손놓고 있어...유일하게 진행된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판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1.01.0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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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공약 이행하라!’ 기자회견 ⓒPD저널
6일 열린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공약 이행하라!’ 기자회견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현업 언론인들과 언론시민단체가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미디어개혁기구 설치 등 미디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업 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부진한 언론개혁의  이행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언론적폐 청산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 미디어 다양성 강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정책협약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체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공사석에서 공공연하게 정책이 없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가) 언론개혁에 손을 놓았다”며 “현업 기자들의 70% 이상이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를 갈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미디어개혁위원회의 설치는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최근 정치인들이 (본인을 다룬) 기자의 실명을 자신의 SNS에 공개해 비판하고 해당 정치인의 지지세력들이 해당 기자의 외모와 성적비하 등 좌표찍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선의의 오보까지 민사소송으로 몇 배를 물리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시행하려 한다. 선의의 오보까지 민사소송으로 몇 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액을 물려 처벌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때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1대 총선 기간는 여당이 미디어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진척된 것은 없다”며 “유일하게 진행된 것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올해 KBS의 새 이사진들과 사장을 선출도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무리 좋은 인사를 선출돼도 정부 여당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낙점했다는 평가만 있게 된다”며 “국민 손으로 (KBS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콘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미디어개혁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서중 공동대표는 “공영언론이라는 신문·방송 언론매체들이 형성하는 시장과 새로 생기는 플랫폼 시장과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정책들이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되어야 하지만 정부 부처 내에 나오는 단발적·독립적인 정책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체결했던 정책협약서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과 맺었던 정책협약서를 보이며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3년 간 언론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난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당시 맺었던 공약과 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허위정보만을 잡아낸다고 언론개혁이 이뤄질 수 있나”고 반문하며 “미디어다양성과 공공성의 실현,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개선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원칙 확고화, 지역언론의 상생방안 마련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밝게 나아가는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합의된 언론개혁의 실현을 통해 현업 언론단체들의 노력과 맞물려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은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을 마무리할 마지막 시기”라면서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제시한 언론개혁 로드맵을 또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로 미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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