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방안과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을 두고 보수신문들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업정지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은 여당 대선주자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무분별한 선거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여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정건전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여권 내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25일자 3면 <수십조원 재원에 여론 눈치에...상생 3법 ‘갈팡질팡’>에서 “손실보상에 월 24조 7000억원이 필요하고 지원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98조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단순 추계에 불과하지만 어떤 식이든 민주당의 ‘실손 보상’ 원칙을 충족하려면 보상에 월 최소 수조원대 돈이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상생 3법의 또 다른 축인 ‘이익공유제’(상생협력촉진법+사회연대기금법) 또한 논란거리”라며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사실상 반강제적인 모금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보수신문은 나라 곳간 걱정을 앞세우면서 ‘코로나 3법’을 견제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여권 돈풀기 과속, 기재부가 안 보인다>에서 “걱정이 커지는 건 국민 세금이 경제 발전이나 국가 미래를 위해 쓰이기보다는 집권 여당의 득표 논리에 휘둘리고 선거 전략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편 가르기식 부동산 정책,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등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정책에 제동을 거는 관료가 사라지면서 경제부처의 존재감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추경 편성 등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처음에 반대하다 소신을 접곤 했다”며 “경제부처 관료의 소신 실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일보>는 사설 <코로나 지원 돈풀기, 선거용 아닌가>에서 “과연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인지, 피해계층 지원을 빌미로 표심을 사려는 것인지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방안이 급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보상 예산이 월 2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한 뒤 “이미 한 해 90조원의 재정적자를 짊어진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오간 공방을 두고 “세 사람 모두 서로 치고받으며 ‘마이웨이’를 주장하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똑같이 무차별 돈 뿌리기일 뿐”이라며 “‘정세균표’, ‘이낙연표’, ‘이재명표’로 맞바꾸려는 포퓰리즘 상품은 전부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고 민간기업들에게서 갈취하는 준조세”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당의 ‘영업손실보상법’ 추진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일반법 개정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쟁점이 적지 않다. 지금부터 여야가 활발한 당내 논의를 거쳐야만 2월 국회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가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가 4월 보궐선거에 어떻게 적용할지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며 “지난해 4‧15총선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폄훼하고 방역 실패론을 앞세우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다 참패하지 않았는가. 보수언론의 ‘재정 퍼주기’ 주장에 휘둘려 또다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