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KBS 이사회 올라온 수신료 인상안...국회 문턱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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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KBS 이사회 올라온 수신료 인상안...국회 문턱까지 '첩첩산중'
KBS, 현행 2500원 수신료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 제출
KBS 이사회 여야 합의로 인상안 상정했지만, "국민 설득 방안 강구해야"
  • 박수선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1.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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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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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이재형 기자] KBS 이사회가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27일 상정했다.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이 올라온 것은 8년 만으로, 인상 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가 41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맞춰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등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과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지고, 공영방송의 역할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은) 국가기간방송에 부여된 ‘공익’의 책무를 다하며, 미래에 더욱 필요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조정안과 함께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됐다. 세부 계획에는 △재난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심 채널 △무분별한 거짓정보의 범람 속에서 진실에 근거한 공정한 저널리즘 확립 △단절과 파편화의 시대에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감동의 콘텐츠 제공 △지방분권 시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사회통합과 소수자 보호 △ 시청자 주권 확대와 설명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양승동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역설적으로 일상화된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정보, 안전정보의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그것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이라는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강력한 자구계획도 수신료 조정안에 반영해,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27일 상정했다. ⓒKBS
KBS 이사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27일 상정했다. ⓒKBS

이날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KBS 정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황우섭 이사는 “KBS가 공정한 저널리즘 확보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의 전 대통령 저주 발언, 김모 아나운서의 편파방송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방송 공정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수신료 인상의)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재석 이사도 “사측의 (수신료 조정안) 자료는 산출 근거 등이 나와 있지만, 수신료 인상은 이걸로 합리성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시청자,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공정성 문제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미래에 대한 약속 등이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강형철 이사는 “KBS에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국민도 있다”면서 “(수신료 인상 논의는) KBS가 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미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보의 수요, 미디어 수요가 높아지면서 차별화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없으니 설득이 안 되는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고 어떻게 바로잡을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파성 프레임이나 지엽‧말단적 이슈로 끌고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일 이사는 “수신료 문제가 여야의 ‘내로남불’ 구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 민주주의’를 통해 공감을 얻으면 이분법적인 정치 구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신료 인상안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수신료 인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KBS 이사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인상안 가결을 거쳐 국회 문턱까지 넘어야 한다. 

당장 올해 KBS 회계 분리,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업무로 꼽은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은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이 수신료 인상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수신료 인상의 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강조하고 있어 국회 논의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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