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키우고 있는 여당에 힘을 보탠 보수신문이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보수신문은 정부의 의혹 부인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삭제한 파일을 근거로 원전 건설 의혹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월 1일자 1면 <산업부 삭제문건…北 원전 지원방안 3가지 검토했다>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2월 1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17개 문건 가운데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 대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고,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라며 “감사원은 2020년 산업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3면 <“원전은 위험” 신한울 중단해놓고…北“에 송전하려 건설 재개?>에서 ”이런 내용은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드라이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삭제된 문건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1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내 여러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해명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싼 의문의 핵심은 왜 산업부 공무원이 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문건을 삭제했느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드러나자 내놓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몰아세웠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일각에선 ‘국내 탈원전을 통해 발생한 잉여 정비와 인력을 북한에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진실을 밝힐 책임과 능력이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를 보면 왜 그토록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는지 짐작이 간다. 만약 최 원장과 윤 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압박에 물러섰더라면 삭제된 문건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신문은 “이적행위”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야권이 띄우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바라봤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 <불가능한 ‘북 원전’…선 넘은 정치 공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자체가 북핵 문제 해결 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다. 특히 남한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금으로서 북한 원전 건설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당도 이를 모를리 없으므로 지금 같은 대정부 공세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2면 <‘북 원전 건설 지원’ 쟁점이 될 수 없는 세가지 이유>에서 “정치권을 느닷없이 뜨겁게 달구는 이른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의혹’은 전형적인 ‘가짜 쟁점’”이라고 바라봤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보상 차원에서 검토했던 ‘북한 (경수로형) 핵발전소 지어주기’는 남북 당국 차원의 양자 협력 사업으로 공시적으로 제기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고, 미국‧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이유에서다.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두고선 “월성원전 조기폐쇄 논란‘에 ’북핵‘ 프레임을 씌워 4월 보궐선거 정국을 주도하려는 의도”라면서 “최근 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핵 이슈로 전선을 넓히면 선거에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황과 심증만으로 ‘이적행위’로 규정해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청와대와 정부도 의혹 해소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불필요한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