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재형 기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 때리기에 나선 보수야당‧언론이 KBS의 통일방송 주관사와 관련한 예산 편성 계획을 두고 ‘북풍 몰이’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KBS 수신료 조정안’을 공개한 뒤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北에 사무실 짓겠다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지국 개설”>(조선일보),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지국 개설’ 포함>(동아일보), <20억 ‘평양지국’ 개설 추진...KBS 수신료 인상안에 포함>(중앙일보) 등 평양지국 설치 계획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올려 평양지국을 만든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엮어 KBS를 비판했다.
<“수신료 받아 북한에?” KBS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 지국 개설’ 포함>(서울신문) <KBS, 北 평양에 지국 개설 계획 세웠었다>(파이낸셜뉴스) 등도 북한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를 두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에 편승해 이념 공세를 키우는 보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KBS의 '평양지국 설치' 계획은 통일방송 주관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송법은 KBS의 공적 책임에 대해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평양지국 개설 논의는 2018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KBS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JTBC 등의 방송사도 관심을 보였던 사안이다. 2018년 5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개최된 ‘남북 방송교류 협력’ 세미나에서 언론학자들도 공영방송의 평양지국 개설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KBS는 2일 입장을 내고 '통일방송 역할 확대' 계획에 대해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통일방송 주관사로의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KBS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면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방송학회 남북방송통신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선정적인 북한 뉴스가 난립해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북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통일방송 강화는 비단 수신료 논의를 막론하고 KBS가 운영 계획에 당연히 포함시켜야할 당위적 안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남북관계가 경색돼 반발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런 안건을 포함시킨 것은 KBS가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평양지국 등 대책을 ‘북한 취재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본래 목적은 도외시하고 수신료 인상 목적으로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KBS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