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6%, “디지털성범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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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 디지털성범죄 문제의식 성인보다 낮아 
교사‧학부모 "학생 사이버폭력에 '1인 크리에이터' 부정적 영향 커"

방송통신위원회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2020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PD저널=박수선 기자] 학생들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성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성인과 학생‧교사‧학부모(총 7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인 29%, 학생 57%는 디지털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성인 9%, 학생 16%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성인에 비해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디지털성범죄가 왜 일어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응답자는 ‘익명성’(68.0%), 성인 답변자는 ‘돈 때문’(71.3%)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인은 가장 두려운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 ‘불법 영상물 유포’(81.1%), ‘몰카(불법 영상물 촬영)’(66.1%), ‘지인 능욕’(64.9%) 등을 꼽았다. 가장 강력히 처벌해야하는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영상물 유포’(82.8%), ‘디지털 성착취’(68.9%), ‘지인 능욕’(65.3%) 순으로 지목했다. 

학생과 성인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등) 경험률은 37.7%로, 응답자의 29.7%은 피해 경험이, 응답자의 16.8%은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했다는 비율은 13.7%였다.

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2.8%로 전년(26.9%)대비 4.2%p 감소한 반면, 성인은 65.8%로 전년(54.7%) 대비 11.1%p 늘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성인의 경우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했다는 응답이 92.4%로 높았다.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1인 크리에이터‘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학생‧자녀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에 대해 교사는 ’친구 또는 선후배‘(91.7%), ’1인 크리에이터‘(91.3%), 학부모는 ’1인 크리에이터‘(92.6%)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크리에이터의 욕설‧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크리에이터 가이드북’(가칭)을 제작‧배포하고, 시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전국민 대상 전국단위 실태조사로, 2021년부터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전환돼 표본 규모 확대 등 조사대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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