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유임에 주목한 언론, “윤석열 고립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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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유임에 주목한 언론, “윤석열 고립 인사”
법무부,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급 인사
조선일보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 간부들 '문책성' 인사 예상 빗나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2.0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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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단행한 인사를 언론은 “윤석열 고립” “추미애 시즌2” 라는 표현으로 요약했다. 8일 조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했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에 초점을 맞춰 이번 검찰 인사로 법무부의 윤 총장 고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사장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에서 관심이 쏠렸던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1년 반 동안 세차례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수신문들은 윤석열 총장이 인사 발표 직후 내놓은 반응에 주목하면서 '윤석열 패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3면 <식물총장 굳히기 인사…요구 셋 다 묵살된 윤석열 “허 참”>에서 “법무부로부터 어떤 인사안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인사라 황당하다는 취지였다”며 “실제 7일 인사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혀를 찰 만했다. '(인사 의견을) 내실 있게 듣겠다'던 박 장관의 다짐과 달리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설을 통해  “주요 수사 길목을 ‘자기편’ 사람들이 지키게 한 추 전 장관 식 인사가 고스란히 재연됐다. 이러니 ‘추미애 시즌2’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한 <중앙일보>는 “추 전 장관에 의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검찰이 박 장관 취임으로 부분적으로 정상화 길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尹징계 관여한 대검 간부들 전원 유임…심재철은 지검장 ‘톱2’에>에서 “검사장급 4자리에 대한 이동만 있었을 뿐, 추미애 전 장관이 기존에 짜놓았던 ‘친정부 성향 검사’ 중심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각종 사건 처리에서 내부 반발이 끊이지 않았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부담을 줬던 검찰‧법무부 간부들에 대해 일부 ‘문책성’ 인사가 예상됐지만 빗나갔다”고 했다. 

조선일보 2월 8일자 3면.
조선일보 2월 8일자 3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 검사들이 공공연히 항명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정권의 방패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고 이번 인사를 평가했다. 

이어 박 장관의 첫 인사와 앞선 법관 정기 인사를 “사기업에서나 볼수 없는 내 맘대로 인사”라고 표현하며 “정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도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리지를 않는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친정권 검사’ 돌려막기…인사권 쥐고 검찰 통제 강한 의지>에서 “검찰 안팎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인사권은 장관이, 수사권은 총장이’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관철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등은 수사의 영역이니 어쩔 수 없듯이,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장관과 청와대가 틀어쥐고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불편한 동거 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절충형 인사로 볼 수도 있지만, 당분간 실패로 끝난 추미애 장관 체제로 검찰을 관리‧감독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이성윤 지검장이 사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권력은 더는 그를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이 지검장도 ‘코드 수사’ 비난을 받지 않도록 부여된 권한을 엄정하게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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