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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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미디어·상생TF 단장 "'언론에 재갈' 우려 과도"
"비판 보도 막는 봉쇄소송 악용될 것"..."언론에 입증책임 부여, 보완해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3.0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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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열린 언론개혁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생중계 캡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열린 언론개혁입법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생중계 캡처

[PD저널=이재형 기자] 언론개혁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미디어·상생TF 단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치·자본권력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남용 문제와 언론에 입증 책임을 돌린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언론개혁법안'은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날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재로 마련됐지만, '언론 재갈물리기'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언론개혁법안으로 묶인 6개 법안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사도 가짜뉴스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언론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강하게 발발하자 이날 노웅래 단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발제자로 나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악의적인 허위왜곡정보 중 고의성과 중과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런 정도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하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법안을 미디어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한 노 의원은 “요즘 미디어는 사실 확인보단 속도 경쟁에 뛰어들다보니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기성언론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며 “기성 언론과 뉴미디어 등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한 경우 배상해 예방력과 억지력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양기대 의원도 “악의적 과실만 아니라면 (법 개정 후에도) 언론 활동에 문제가 없다”며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 입법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2일 열린 언론개혁입법 토론회 모습. ⓒ
2일 열린 언론개혁입법 토론회 모습.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생중계 캡처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선 법안 취지와 달리 '징벌적 손배제'가 비판 보도를 막는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쿠팡이 산업재해 등을 보도해온 지역방송, 인터넷메체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입막음 속성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쿠팡 사례처럼) 언론개혁법이 기업의 언론 입막기, 전략적 봉쇄에 악용되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도 “(소송으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봉쇄소송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법안은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부여했는데, 대기업 등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배제도는 통상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있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언론사가 허위정보, 악의성 등 잘못이 없다고 소명해야 한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입증책임은 기자가 아닌 허위보도임을 주장하는 쪽들, 특히 공인들이 돼야 한다”며 “언론노조 입장은 (언론개혁법을 통해) 권력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배상 통로를 넓혀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업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징벌적 손배제도가 도입되면 탐사보도 위축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요즘 좋은 보도는 주로 시리즈로 나가는데, 첫 보도 나가면 소송이 1억원씩 들어온다“며 ”기자 개개인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기사를 막으려는 것인데, (기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면) 소송에서 자기 취재과정을 다 밝혀야 하고 제보자를 공개해야 한다.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노웅래 의원은 “탐사보도 위축 지적에는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며 “(허위보도로 인한) 회복 불능의 피해가 있다면 이것을 구제하는 실익도 크다. 입법 준비 과정에서 탐사보도가 위축되지 않은 방안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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