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김재철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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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김재철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언론노조 MBC본부 "안광한·김장겸도 '단죄'해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3.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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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MBC 장악' 1차 공판에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 ⓒ 뉴시스
지난해 5월 'MBC 장악' 1차 공판에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 ⓒ 뉴시스

[PD저널=이재형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김 전 사장은 노조탄압 혐의로 받은 실형이 무겁다며 마지막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기각을 결정했다”며 “MB정권의 아바타로 공영방송 MBC를 파괴한 지 11년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긴 지 3년만에 김 전 사장은 노조파괴범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MBC본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방송 장악’ 공모 혐의가 최종 인정되지 않은 데는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과 공모해 <PD수첩> 등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PD들을 제작 외 부서로 발령한 혐의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김미화, 김여진 등 방송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킨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MBC본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이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한 무죄 판단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도 정부에 비판적인 제작진과 출연진을 부당 배제시킨 건 방송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판결이 (김 전 사장의) 공영방송 파괴 행적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노조 활동 부당개입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촉구했다.

MBC본부는 “김재철로 상징되는 부끄러운 과거와 단절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후임인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도 MBC 노조원을 현장에서 부당 배제하고 인사평가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등 보복인사를 감행한 김재철식 노조 탄압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그들에 대한 단죄도 곧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끝으로 MBC본부는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들 적폐 경영진의 재임 기간은 한마디로 노조탄압의 역사였다. 이들은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노조를 탄압하는 데 몰두했고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은 훼손됐다”며 “우리는 이미 그들을 탄핵했고 남은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법적 단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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