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방송' 우려 속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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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방송' 우려 속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속도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원안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도지사에 편성규약 제정 등 권한..."독립법인 설립할 것"
언론노조 "법인 전환 조례에 명시해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1.04.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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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도의회 전경. ⓒ뉴시스

[PD저널=이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영방송' 우려 속에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일 발의된 조례안은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공영방송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비용은 2026년까지 총 55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3월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의 후속 사업자 공모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모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도는 늦어도 내달 5월 초에는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방송 후속사업자로 낙점이 되면 경기도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미디어재단 설립한 뒤 내년 5월에는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경기도 공영방송'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비영리 법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 재단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인이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조례안은 이제 29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방송사 설립 후 경기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소식을 공급하는 활용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 공영방송' 조례안이 공개된 이후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방송편성책임자 임명과 방송편성규약 및 운영규정 제정, 방송광고와 협찬 운영, 프로그램 제작·판매를 비롯한 수익사업 등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TBS가 법인화 이전 서울시 사업소로 있던 시절의 모델과 유사하다. 최근 야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TBS 공정성 논란까지 맞물려 독립적인 운영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도지사가 방송 편성, 편성규약, 심의기구 등을 제정하고 임명하는 건 ‘도영 방송’”이라며 도지사의 편성 제정권 등을 막는 의무조항과 재단법인 전환이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가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도지사가 광고를 주면 방송사가 도지사의 말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며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파적 독립성 등) 우려는 향후 도의회가 (공영방송) 업무보고 등을 통해 협의하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홍국 대변인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의기구, 시청자위원회 편성, 옴부즈만 제도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방송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경기도 공영방송) 출범 시기는 내년 5~6월으로, 대선이 끝난 시점”이라고도 답했다.

지난 24일 방통위 앞에서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방송 노조 조합원들 ⓒPD저널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PD저널

언론시민단체들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은 "재단법인 전환 계획은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조례안은 공영방송이 방송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어, 경기방송지부 조합원들 입장에선 경기도와 위탁기관 등 다중 지배구조 하에 놓이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은 “경기도가 방송사업자로 선정돼 공적 자본으로 공영방송을 만든다면, 민간자본에 지역방송이 침해된 사례를 공적자본으로 복원하는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비영리 재단을 확보해 방송의 독립성 지켜야 하고 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 시기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는 26일 경기도와 도의회 주체로 열리는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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