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뉴스공장' 위법 판단 부처간 핑퐁? 부정확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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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뉴스공장' 위법 판단 부처간 핑퐁? 부정확한 보도"
문화일보 지난 20일 "뉴스공장‘ 방송법 위반 논란에 방통위‧과기부 '소관 아니냐'" 보도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TBS TV 행정기관 감시 받지 않은 초법적 존재 돼"
한상혁 위원장 "보도처럼 부처간 핑퐁친 거 아니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5.26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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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TBS TV 편성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라고 반박성 해명을 했다.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말미에 김효재 상임위원(야당 추천)이 <문화일보>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상혁 위원장은 추가 발언을 제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법 위반 논란…방통위‧과기부 “우리 소관 이냐”>에서 "”TBS가 '뉴스공장'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방통위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기부에 등록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도 편성 허용 여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등은 과기부 소관”이라는 방통위의 입장과 “보도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통위 소관”이라는 과기부의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TBS 해명이 거짓인지 정부 부처끼리 ‘정권 눈치보기’로 부담 떠밀기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라는 윤한홍 의원의 비판을 덧붙였다. 
  
김효재 위원은 “법 해석만으로 보면 양자 주장이 일리 있는듯 보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TBS TV는 무엇을 해도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가 돼 버린 상황”이라며 “두 부처가 만나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고 해결 방도를 찾아야지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 문제는 소관업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 여기서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언론 보도처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핑퐁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 부정확한 보도를 전제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재 위원은 “보도가 부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발언을 이어갔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정제되지 않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어차피 언론(취재진)에 공개됐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타방송 사례 등 추후 논의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TBS는 보도 프로그램이 불가한 일반 PP인 TBS TV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편성한 게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보도가 아닌 시사교양 장르로 분류된다"며 "등록 PP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 관련 논의는 2013년 이후부터 방통위가 검토해왔으나, 프로그램 영역 구분의 모호함, 규제 실익의 문제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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