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1300원 인상안 KBS 이사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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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1300원 인상안 KBS 이사회 통과
KBS 이사회, 30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의결...“공영방송 책무 수행 재원 마련해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예정...양승동 사장 1일 기자회견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06.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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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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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손지인 기자] TV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했다. 

KBS 이사회는 30일 회의에서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사 11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의 황우섭 이사와 서재석 이사는 각각 반대표와 기권을 행사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이후 국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한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5개월 동안 심의를 이어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KBS 공정성 독립성이 미흡하고 양승동 사장과 이사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다수 이사는 KBS 공적 책무를 수행을 위해 41년 동안 동결된 수신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류일형 이사는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에 상당히 공감을 했었지만, 이사로 들어와서 KBS의 제작 현실, 재정적 상태 등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신료 인상 현실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정욱 이사도 “KBS 이사로써 KBS의 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KBS가 국민의 공공재로서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일”이라며 “방송의 불공정이나 경영의 비효율을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미룬다면 공영방송 KBS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약45%(6577억원)에서 58%(1조948억원)으로 증가하고,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진다. KBS는 개방, 신뢰, 안전, 품질, 다양성 등 ‘새로운 KBS의 비전’ 5대 핵심 가치 아래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 국회에 넘어갔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모두 무산됐다. 
 
김상근 이사장은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국회는 방통위에서 받은 수신료 인상안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방법으로 귀결시켰다”며 “논의와 수정을 거듭해서 낸 안을 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여야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인상안 의결에 앞서 “과거 세차례 있었던 수신료 조정 시도가 모두 무산된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공청회 여론조사뿐 아니라 국민 참여 숙의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과 이사들이 KBS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신 점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KBS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과 자구 노력으로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동 사장은 오는 1일 오후 2시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과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 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성명을 내고 “악화되는 재정 여건과 혼탁해지는 언론 환경 등을 감안하면,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KBS 구성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KBS에 내준 여러 숙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일은 KBS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일, KBS 지배구조 정상화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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