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둔 마당에 공영방송 시민참여 법안을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는 것은 8월로 다가온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추천을 현행대로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 참석을 위해 KBS를 찾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6월에 못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법안 처리를 7월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6월 임시국회는 막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최문순‧이낙연 후보가 언론개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했지만, 대선 후보의 공약의 성격이 짙었다.
최 후보는 “언론노조가 제기하는 공영방송 소유구조 문제, 미디어바우처법 문제, 포털 문제, 고사 상태에 있는 지역 언론 문제, 가짜뉴스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중층·입체적인 문제여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낙연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대통령이 되어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 미디어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겠다”면서 미디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 언론 신뢰도와 책임 강화, 언론 산업 지속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남해신문 발행인 출신인 김두관 후보는 “최문순 후보 말처럼 KBS,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게 언론이 바로 서는 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우리 당의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5일 낸 성명에서 “10분이라는 제한된 발언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문순, 김두관, 이낙연 후보가 언론개혁안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약속은 이미 4년여 전 문재인 후보도, 지난달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도,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도 언급한 공약(空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이나 앞둔 마당에 공영방송 시민참여 법안을 대선의 공약이나 대통령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는 것은 8월로 다가온 방문진과 KBS 이사 추천을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아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는 없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가 9명의 예비후보에게 요구한 것은 8개월 이후에나 실행할지도 모를 대선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행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을 향해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두고 당의 7월 임시회 처리와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따로 간다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직무 유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을 통해 “곧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고, 또 올 하반기에는 KBS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그 전에 관련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정치적 기득권에 질식했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더불어 당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이끌어 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